작년 신설법인 10개 중 6개 수도권에 몰렸다

"지역경제 살리기 단기 성과 급급" 우려의 목소리

2017년 수도권 중소기업 수출액 규모를 보면, 684억6819만 달러로 전체 중소기업 수출액의 64.5%를 차지했다. [아주경제 자료실]

지난해 신설법인 10개 중 6개는 수도권에서 생겨났다. 중소기업 수출 역시 수도권이 60% 이상을 차지한다. 혁신성장의 결실로 평가되는 신설법인 규모가 수도권으로 쏠렸다는 얘기다. 자칫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중장기 성장전략 마련보다는 단기 성과 찾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최근 침체된 경제를 일으켜세우기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외치고 있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에 선심성 예산 지원만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3일 본지가 국가통계포털(KOSIS) 신설법인 및 중소기업 수출규모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신설법인 규모는 10만2042개에 달했다. 전년 대비 3712개가 늘어나는 등 3.8% 증가세를 보였다. 

최근 10년 새 신규법인 수를 보면 △2009년 5만6830개 △2010년 6만312개 △2011년 6만5110개 △2012년 7만4162개 △2013년 7만5574개 △2014년 8만4697개 △2015년 9만3768개 △2016년 9만6155개 △2017년 9만8330 등 줄곧 신설법인 수는 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문제는 전국 신설법인 규모가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신설법인 수 비율에서 60% 이상 규모를 유지해왔다는 데 있다.

지난해 수도권 신설법인 수는 6만2018개로 60.8% 수준을 보였다. 더구나 지방에서도 지역별로 편차가 심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지난해 평균 신설법인 수는 2859개다. 평균치를 밑돈 지역은 △충북(2530개) △대전(2359개) △강원(2139개) △제주(1372개) △울산(1346개) △세종(574개) 등이다.

여기에 중소기업 수출규모 역시 수도권 쏠림 현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2017년 전국 중소기업 수출액 규모는 1060억7938만 달러를 기록했다. 2015년 962억2657만 달러로 주춤하다 상승세로 돌아선 상태다. 

다만, 수도권 수출액 규모를 보면 684억6819만 달러로 전체 중소기업 수출액의 64.5%를 차지했다. 중소기업 살리기에 집중됐던 정부정책이 지역에서는 여전히 공회전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올들어 지난 1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지역경제투어에 나서며 울산을 첫 방문지로 택했다. 수소경제시대를 선언하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도 보여줬다. 그래도 여전히 지역 중소기업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가늠하긴 어렵다.

타 지역에도 대통령 모시기 등으로 지역 산업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선보이는 데 혈안이다. 하지만, 오히려 정치적인 이슈로 둔갑하고 있다는 비난만 받는 모양새다. 야권까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소리를 높이며 벌써부터 총선을 염두에 둔 여론몰이에 나섰다. 

재계 한 관계자는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영향에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골든 타임을 이미 놓쳐버린 것 같다"며 "여전히 중소기업은 수도권으로 몰려들고 있다. 지방은 산업기반이 흔들리고 있는데 예산 중심 정책 추진이 효과를 거둘지 의문스럽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역별 지원정책 등을 큰 틀에서 마련하기는 쉽지 않고 부처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존 지역 산업 기반이 흔들리는 것은 다소 제조업 위축 요인 등 복합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 따른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바텀업 방식 의견 수렴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