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정적 결과 뺀 반쪽짜리 창업·벤처 조사결과 발표…성과내기 '급급'

설문지 답변 항목 4개 중 3개는 호의적...'들어본 적 있다' 응답을 긍적으로 해석

정부가 창업·벤처 부문에서 논란이 되거나 부정적인 내용을 뺀 조사 자료를 공개하면서 '누더기식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민간연구소가 조사한 보고서를 성과에만 급급한 나머지, 정부 입맛대로 해석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은 21일 ‘창업·벤처 정책인식 실태조사’ 결과가 담긴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한국기업환경연구원이 중기부와 창업진흥원으로부터 용역을 받아 실시한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 15일부터 11월 16일까지 5주간 3000명(15~64세 주민등록인구)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창업 지원정책에 대해 '잘 알고 있다'와 ‘어느 정도 알고 있다’의 응답 비율은 합쳐서 26.8%였다. 정부가 다양한 창업 지원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국민은 네 명 중 한 명 뿐이었다. ‘들어본 적 있다’는 답변은 42.9%, ‘전혀 알지 못한다’는 30.2%로 집계됐다. 

그러나 창업지원정책 인지도에 대한 내용은 단 한 줄도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창업지원정책이 아닌 창업지원사업에 대해선 응답자 81.1%가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이 있어 '정책적인 성과가 있다'는 식의 내용을 담았다. 중기부가 분석한 창업지원사업 인지도 조사를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와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답변은 각각 6.1%, 25.8%로 총 31.9%였다. 반면, '들어본 적 있다'는 답변은 49.2%, '전혀 알지 못한다'는 18.9% 였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보고서에는 창업지원사업 인지도에 대한 답변 항목으로 △1번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 △2번 '어느 정도 알고 있다' △3번 '들어본 적 있다'△4번 '전혀 몰랐다' 등 4개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다. 긍정적인 답변은 1번과 2번을 합쳐 31.9%, 부정적인 답변은 68.1%로 해석해야 하지만, 중기부는 1번과 2, 3번을 합쳐 81.1%의 긍정적인 답변이 나온 것으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했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학계나 연구기관에서는 보통 5개의 답변 항목으로 구성한다"며 "보고서처럼 4개 항목이라면 알고 있다는 두개의 답변은 긍정이고, 들어본 적이 있다와 전혀 알지 못한다는 답변은 부정으로 해석하는 게 맞는데 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중기부는 특히 대부분의 설문조사 문항에서 최초 조사연도인 2016년과 2017년에 비해 긍정적인 답변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기부는 2016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2017년부터 일반인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모집단을 확대해 창업·벤처 정책인식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이현조 중기부 창업정책총괄과장은 "일반인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면, 창업·벤처 정책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답변이 많아 부정적인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제도 개선에 따른 변화와 추세를 분석하기 위해 일반인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라며 "창업·벤처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관련 업계 종사자가 아닌 이상 잘 안다고 답변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홍기용 교수는 "정부가 조사 결과를 곡해하면 안 된다"며 "조사 결과에서 나온 부정적인 면은 현장의 목소리로 인정하고, 현장에 맞는 정책을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