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민관협치 소통 점차 자리 잡아가고 있어

열린 업무토론회, 공론화위원회, 500인 대토론회 등 협치․소통에 전력 다해

인천시의 민관협치 소통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민선7기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그동안 관주도의 ‘소통’, ‘협조’에 그쳤던 협치의 수준을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하여 시민들이 직접 정책 기획․집행․평가의 전 과정에 참여하게 하는 ‘민관협치’를 시정 운영의 최우선 목표로 삼아 대․내외적 혁신을 주도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인천시에 따르면 기존 Top-down 형태의 행정 운영 방식은 날로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각종 사회 문제 해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웠으며 시민들 또한 행정 집행의 수용대상으로 머무르지 않고 정책 수립의 집행 과정에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인천시는 인천 협치 시스템의 현황 및 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협치 제도의 구축을 시도했으며, 이를 표면화하기 위해 지난 1월 민관협치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정책 및 예산의 기획․집행․평가에 이르는 시정 전반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관협치’ 체계를 안착시키는데 주력해 가고 있다.

이를 위한 노력으로 그동안의 제도를 강화하여 기존의 500인 대토론회를 연1회에서 연2회로 확대하여 숙의토론을 통해 시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해 왔으며, 시민정책네트워크 기능을 18개 시민사회단체에서 22개 단체로 확대․강화하여 시민 소통시스템을 구축하고, 온라인 소통창구을 통해 시민청원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창구의 다양성을 확대해 왔다.

지난 2월22일 개최된 시민정책 업무토론회[사진=인천시]

또한,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을 강화하고 나아가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NPO(비영리민간단체)지원센터 등 시민사회를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1월에는 50명의 시민정책자문단과 15명의 공론화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 시민사회와 지역현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갈등 해소에 나서 적극적으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이끌어 나간다는 평을 받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민관협치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민관협치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며 ‘민관협치위원회’를 구성하여 다가오는 7월에 「민관협치 원년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으로 마침내 시민이 직접 파트너로 참여하는 ‘민관협치’실행을 위한 제도적․조직적 기반이 조성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민관협치로 가는 과정이 다소 더디더라도 꾸준히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해 가는 정책을 밟아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