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래의 소원수리] 정경두·섀너핸, 빈손으로 헤어진 '요식행위' 비판 피할 수 있을까

'19-2 동맹' 역시 '19-1' 박한 평가와 후폭풍 전철 가능성 높아

정경두, '글로벌호크' 도입 연기 철회 또는 'IOC 평가 지연'에 '사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의 회담이 한국시간으로 2일 새벽 워싱턴DC에서 열린다.

정 장관과 섀너핸 대행의 논의 중 중요한 대목은 2가지로 압축된다. 

먼저 '향후 연합 연습 및 훈련의 방향' 즉,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을 대체해 오는 8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 지휘소훈련(‘19-2 동맹’)에 대한 변화 여부다.

지난달 27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북한 핵문제에 대한)여지를 만들기 위해 일시적으로 군사훈련 규모를 축소했다. 그러나 이런 기회의 창은 무한정 열어둘 수많은 없다"며 한미연합군사훈련 복원에 대한 의견을 밝혀 이목을 집중시켰다.

게다가 우리 군 내부에서조차 키리졸브를 대체한 '19-1 동맹' 연습에 대해 "미군 실전 경험을 배울 기회가 축소 됐다", "대대급으로는 합동 화력 연합 훈련 등이 어렵다", "미군의 참여가 크게 줄고 자세도 소극적으로 느껴졌다" 등 박한 평가에 후폭풍이 거세다.

정 장관은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섀너핸 대행과 '19-1 동맹' 연습의 성과를 평가와, 향후 연합 연습 및 훈련의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올 8월 예정된 19-2 훈련 역시 '19-1 동맹' 연습의 전철 밟을 가능성이 높다.

이미 결정된 한미 연합 지휘소훈련(‘19-2 동맹’)을 변화를 줄 경우, 이를 지렛대 삼아 북한이 '북미 회담'의 판 자체를 깨거나 우리 측과 협의한 '9∙19군사합의' 불이행의 명분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 예정했던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1호기 도입 연기에 대한 해결책 모색이다.

글로벌호크는 한국군 단독 정찰 작전 능력을 검증하는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전략 자산인 만큼, 도입 연기는 정 장관이 생각하고 있는 내실 있는 IOC 시행에 있어 치명적이다. 현 상황에서 정 장관은 이번 회담을 통해 '글로벌호크 도입 연기 결정 철회'와 'IOC 평가 지연' 둘 중 하나를 이끌어 내야 한다.

정 장관과 섀너핸 대행 간 대면 회담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양 국방 정상이 만나고도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해 뚜렷한 결과를 도출해 내지 못할 경우, 빈손으로 헤어진 '요식행위'라는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진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