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사업비 많이 쓴 보험사 집중 관리

판매수수료 지급 관행 개선과 맞닿아

금융감독원이 올해 사업비를 많이 지출한 보험사를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독립보험대리점(GA)이나 설계사에게 과다하게 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도록 그 재원이 되는 사업비에 대한 감시를 철저하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사업비를 많이 쓴 보험사가 바로 드러나도록 관리 지표 신설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2일 올해 보험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보험사와 유관협회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해 금감원의 올해 감독방향을 청취했다.

금감원은 올해 보험감독부문의 기본방향으로 건전성 제고를 통한 보험시장 안정(안정), 취약계층 보호 및 소비자 권익 제고(포용), 공정하고 투명한 보험거래질서 확립(공정),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성장 기반 조성(혁신) 등 4가지를 꼽았다.

가장 눈에 띄는 부문은 보험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보험사 사업비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강화하겠다는 부분이었다. 올해 금감원은 사업비 과다지출 보험사 집중관리제를 도입하고 사업비 집행 관련 지표 신설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현재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보험 판매수수료 지급 관행 개선과 맞닿아 있다. 보험사가 GA나 설계사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도 사업비로 설정되는 만큼 금감원이 사업비를 철저히 관리해 보험사 판매수수료 지급 관행을 바꿔보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금감원은 올해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에 대비해 취약 보험사의 자본확충 대책 마련을 유도하고 위험기준 경영실태평가(RAAS) 개편을 추진한다. 신지급여력제도(K-ICS)의 단계적 시행으로 재무건전성 감독제도도 선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소비자 권익 제고와 취약계층 보호 등 포용적 보험도 강화키로 했다. 보험약관을 간소화하고 용어를 알기 쉽게 만들어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보험약관을 만들기로 한다. 건강한 노인을 위한 보험료 할인상품 출시를 지원하고 임산부 등에 대한 자동차보험 보상을 확대하는 등 보험의 포용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 분야의 혁신금융이 가능하도록 지원키로 했다. 자율주행차량 상용화에 대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헬스케어 서비스 확대 등을 고려해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정비도 추진키로 했다.

금감원의 발표 이후 이어진 Q&A에서도 공정한 보험질서 확립 부문에 관한 질문이 많았다. GA발 민원이 많아 금감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향후 보험약관의 간소화가 어떻게 추진되는지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이창욱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이번 업무설명회에서 논의된 업계 등의 의견 및 건의사항은 향후 보험 감독검사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