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1조5800억원 들여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만든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장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주최로 열린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올해 만 45세가 넘은 김모씨 부부는 나이제한으로 난임치료시술에 대해 건강보험이 제외돼 고민이 깊다. 결혼 평균연령은 높아지는데 건강보험 정책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불만도 팽배했다.

# 서울에 사는 맞벌이 직장인 박모씨는 태어난 지 10개월 된 아들과 병원에 갈 때마다 적지 않게 드는 병원비에 부담감을 가져왔다. 아이가 태어나면서 하나둘 늘어나는 청구서가 여간 원망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정부가 김씨 부부와 박씨와 같은 국민들의 고민을 줄여주고자 41조5800억원을 들여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만들기에 나섰다.

보건복지부가 10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공청회를 열고,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경제적 부담 감소에 무게를 둔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영유아 외래 본인부담을 1세 미만 아동의 경우 21～42%에서 5～20%로 조정하고,  36개월 미만 조산아‧미숙아는 10%에서 5%에서 줄이기로 했다. 

또 난임치료시술의 연령제한를 폐지하고,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도 시술별로 2~3회 추가 보장한다. 

이번 종합계획에서 눈에 띄는 또 다른 점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예상되는 노인의료비 증대 대응책을 내놓은 것이다. 일명 ‘의료 쇼핑’을 막고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복지부는 이 일환으로 불필요한 장기입원이나 환자 의사에 따른 선택적 입원의 경우, 환자의 비용부담을 일부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또 노인 외래 정액제는 대상 연령층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높이고, 정액·정률 구간 및 금액 기준 조정 등을 단계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대형병원은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하고, 질환이 경미한 환자들은 동네의원에서 진료하는 방안으로 재편한다. 이때 환자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원활한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대형병원이 경증 환자를 적극적으로 동네의원으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유인책도 마련했다.

복지부는 “대형병원에서 경증환자를 회송한 경우 수가를 강화하고, 회송환자 재유입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자들을 대상으로 인식 개선에도 적극 나선다. 복지부는 고혈압·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은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관리 받고, 충분한 상담과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 국민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재원 확보를 위해 다양한 지출 관리 방안을 병행할 것”이라면서 “2023년 이후에도 10조원 이상의 적립금 규모를 지속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2017년 62.7%에서 2022년 70%까지 끌어올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가 아깝지 않도록 더욱 신뢰받고 사랑받는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