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비핵화 선순환 만든 '韓·美 정상회담'…3차 핵담판까지는 '첩첩산중'

한·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 정상회담→3차 북·미 정상회담' 가동

文 "3차 북·미 가까운 시일 내" vs 트럼프 "김정은 결정에 달려"

文, '北과 조기 대화' 촉구에 트럼프 "현 수준 제재 적정유지"

美 여전히 스몰딜에 부정적…김정은, 黨 요직에 경제통 포진

4·11 한·미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하노이 노딜' 이후 안갯속에 빠졌던 '비핵화 선순환' 대화 구조의 복원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톱다운 방식의 회담을 통해 '한·미 정상회담→남북정상회담→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비핵화 선순환 구조의 토대를 구축했다.

이로써 한·미 양국은 긴밀한 공조 아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남북관계'를 선순환적으로 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갈 길은 멀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조기 대화 촉구에 여전히 '제재 유지' 원칙론을 고수한 데다, 빅딜 없이는 북·미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시그널도 명확히 보냈다. '일괄 타결식 빅딜 방침'을 재차 고수한 셈이다.

북한도 경제통 인사를 대거 노동당 핵심부인 정치국 등에 꽂으면서 자력갱생을 통한 '전략적 인내'의 길을 가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가시화된 南北 정상회담…트럼프 방한 초청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트럼프 대통령이 11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오벌오피스에서 친교를 겸한 단독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에서 가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조만간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또는 남북접촉을 통해 파악하는 북한의 입장을 조속히 알려 달라"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까운 시일 내' 방한해 달라고 초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 초청에 사의를 표했다. 남북정상회담은 '이르면 이달',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5∼6월'이 유력하다. 올해 상반기가 북·미 대화 재개의 모멘텀을 살리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남북정상회담 시기와 관련해 "귀국하면 본격적으로 북한과 접촉해 조기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도록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남북정상회담 장소·시기 등은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은 이 밖에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방안에 관해 뜻을 같이했다. 문 대통령의 '굿 이너프 딜(괜찮은 합의)'을 통한 '선(先) 완전한 비핵화 합의-후(後) 단계적 비핵화 조치'에 한·미 정상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분석된다.

◆스몰딜 없는 트럼프…김정은에 넘긴 3차 핵담판

문 대통령의 이례적인 '선(先) 참모진 접견'도 비핵화 시계를 돌리는 데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 앞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미국 안보라인 3인방을 별도로 접견했다. 이 중 폼페이오 장관은 '제2차 핵담판의 실무협상'을, 볼턴 보좌관은 '하노이 노딜'을 주도한 매파(강경파)로 통한다.
 

사진은 청와대 춘추관.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한·미 동맹 공조에도 공을 들였다. 문 대통령은 한·미 동맹 우려를 의식한 듯 "한국은 미국과 함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의 최종적 상태, 비핵화의 목적에 대해 완벽하게 동일한 생각 갖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를 결정했다"며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

한·미 정상이 미묘한 온도 차를 보인 지점도 적지 않았다. '제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와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여부', '스몰딜' 등이 대표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조속한 제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언급하자, "단계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서둘러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전적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달린 것"이라고 공을 넘겼다.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여부에 대해서도 "지금은 적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적기가 되면 북한을 지원할 것"이라며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이런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몰딜이 있을 수 있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현시점에는 빅딜을 얘기하는 것"이라며 "빅딜이란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북한도 마찬가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4차 전원회의에서 당중앙위에 경제통 내각 인사 14명을 꽂았다. 대미 비난은 없었지만, 자력갱생을 통해 장기전을 준비하려는 포석으로 분석된다. 김 위원장은 전날(11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14기 1차 회의에서 국무위원장직에 재추대됐다.

이에 따라 당분간 '승부사 김정은' vs '협상가 트럼프' 간의 치열한 기 싸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촉진자 역할론도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