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인구 감소는 지역에서 더욱 심각하다. 인구가 수도권으로 꾸준히 유출되는 데다 저출산 현상까지 겹치면서 빠르면 5~30년 안에 없어지는 지역도 나올 수 있다.

서울 시내 한 병원의 신생아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229개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중 89개(39%)가 소멸위험에 처해 있다. 소멸위험지수는 고령 인구(65세 이상)를 20~39세 가임기 여성 인구 수로 나눠 산출한 것으로, 일본의 사회학자 마스다 히로야가 개념화했다.
고용정보원의 '한국 지방소멸' 보고서에 따르면 비수도권 모든 도 지역은 '소멸 주의' 단계에 진입했다. 지방 대도시인 광역시도 비상이다. 비수도권 광역시 중에서도 부산과 대구가 '소멸 주의'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대응의 대표적인 사업은 임신·출산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대표적으로 출산지원금이 여기에 속한다. 전국 지자체의 92.2%인 224곳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산축하·장려·양육 부문 249개 사업에 3477억7000만원이 투입된다. 전체 예산의 38.7%나 될 정도로 규모가 크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사업 수는 242개에서 2.9%(7개)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예산은 2835억3000만원에서 22.6%(642억4000만원) 급증했다.
출산지원금에 속하는 출산장려금은 출생아 수별로 차등 지원하거나 거주기간에 따라 지원을 제한한 뒤 일시금, 월별, 반기별, 연 1회 등의 방식으로 지원한다. 여기에 아기용품, 지역특산물, 산후회복 한약, 1년치 기저귀 등 출산축하용품부터 10만원 아기통장 개설, 백일·돌 사진비 지원, 기념우표 제작, 책 선물 등 아이 탄생축하 서비스도 다양하다.
문제는 이 같은 정책만으로는 인구 증가, 혹은 인구 유입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당장 출산과 육아에 필요한 금전적인 지원만으로는 인구 증가를 가져올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미 지난 13년 동안 저출산 대책에 153조원이 투입됐지만 큰 성과가 없었다"며 "더 큰 관점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은 사회를 그려야 하는데 인력 육성, 수도권 중심 국토개발 탈피 등 사회가 근본적으로 변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일률적인 지원정책보다는 지역 특성화 전략을 통해 지역 발전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 이소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는 "국가 지원정책은 보건사회정책 위주로 편재돼 있어 지역발전정책과 연계가 미흡하다"며 "출산수당 등 직접지원보다는 육아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 간접적 지역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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