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온전한 연동형 비례제 논의해야…낡은 정치구조 바꾸는 첫 걸음"

"분권 권력구조 위한 개헌 논의도 시작해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인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 지역구의 수를 그대로 두고 의원정수 확대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 지정한 선거법은 선거제 개혁의 논의하기 위한 차악의 선택이었다"며 "미봉책에 불과한 준연동형비례제가 아닌 온전한 연동형 비례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 대표는 "연동형비례제는 바른미래당이 의석 수 몇개 더 얻고자 하는게 아니다. 선거제 개혁은 한국의 30년 묵은 낡은 정치구조 바꾸는 첫 걸음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손 대표는 온전한 연동형비례제가 승자독식의 폐해를 불식하고 의회민주주의를 확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지역구 수를 그대로 두과 의원정수 확대하는 방안이 지난해 5당 원내대표의 합의의 기본취지라고 지적했다. 연동형비례제의 주장 배경으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비극을 끝내기 위해 내각 분권형 구조가 필요하다고 손 대표는 설명했다. 아울러 필요하다면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도 가능하다고 가능성을 열어줬다.

손 대표는 "자유한국당도 좌파독재만 외칠게 아니라 이명박근혜 2명의 전 대통령이 구속된 제왕적 통제 국정농단 극복위한 권력구조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손학규 대표와 오신환 원내대표가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