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불법 축산물 휴대하면 과태료 최고 1000만원

농식품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다음 달부터 해외 여행자가 가지고 있는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불법 반입하는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불법 축산물에 대한 과태료가 강화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현행 과태료는 1차 적발 시 1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이다. 개정안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의 돼지고기(가공품 포함) 등 축산물을 불법 반입한 경우 1차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1000만원으로 과태료를 대폭 상향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돼지고기가 아닌 기타 불법축산물의 경우엔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개정안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등으로까지 확산해 국내 유입 가능성이 커지자 나온 고강도 조치다.

개정안은 또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관련 조치를 위반한 사육 농가 등에 대한 보상금 감액 기준도 강화했다.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존에는 가축 평가액의 40%를 감액했으나 7월부터는 100%를 감액한다.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위반 시 과태료도 현행 1차 적발 시 200만원, 2차 400만원, 3차 1000만원에서 앞으로 1차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1000만원으로 올렸다.

가축 살처분 참여자에 대한 지원은 강화한다. 7월 16일부터 가축 살처분 또는 소각·매몰 참여자의 상담치료 이외에도 추가적인 전문치료에 대한 개인 부담을 없애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