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국민신청실명제로 투명한 행정 추진

정부가 주요 정책의 추진경과와 진행사항, 업무담당자의 실명을 기록·관리하고 이를 공개하는 정책실명제와 함께 '국민신청실명제'를 실시한다. 

특허청은 지식재산정책에 대해 국민이 직접 정책실명공개과제를 요청하는 국민신청실명제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진=특허청]

국민신청실명제가 추진되면 지식재산의 심사와 심판통지서, 결정서, 담당자 공개가 가능하다. 특허청은 13명으로 구성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총 28건의 지식재산 관련 주요정책을 이날부터 특허청 홈페이지 정보공개 코너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강경호 특허청 기획조정관은 “국민신청실명제를 분기별로 실시함으로써 지식재산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증가하고, 국민과의 소통도 보다 원활해지기를 희망한다”며 "국민신청실명제를 포함한 정책실명제의 원활한 운영과 더불어 그간 추진해오던 심사･심판 통지서 및 결정서 내 담당자 공개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