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SOC 예산 확대ㆍ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등 정책 건의

"건설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단 조치 필요"...기재부ㆍ국토부에 건의문 전달

대한건설협회가 최근 건설업 부진 탈출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보 확대 및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건의문 형식으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부진한 국내 경기 지표와 수년간 건설투자 축소세, 안전·환경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 지속되는 건설경기 불황 극복을 위해 건설업 의견을 전달한 것이다.

협회는 발주기관의 예정가격 적정산정과 부당삭감 금지 등 공사비 정상화와 공기연장 간접비 미지급 개선, 공공 발주기관의 불공정 관행 개선도 요청했다.

세부적으로 협회는 △2020년 SOC예산 25조원 이상 편성 △노후·생활 SOC 개량투자계획의 법적 근거 마련 △교통시설특별회계 정비 △예비타당성조사 1000억원 이상·국고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 등을 건의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설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산적해 있는 각종 건설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