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간소화, 금융개방.." 무역협상 앞두고 中 개혁개방 조치 줄줄이

서류 줄이기, 농산품 패스트트랙 개통···통관 간소화

외국인 투자한도 철폐, 네거티브리스트 축소 등 시장개방도

미·중 무역협상을 앞둔 중국이 잇달아 통관 간소화, 금융시장 개방 확대 조치를 내놓았다. 지난달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오사카 담판'에서 무역전쟁 2차 휴전을 선언한 이후 양국이 협상 모드에 돌입한 가운데 중국이 미국 측에 성의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금융시장 개방 등은 그동안 미국이 중국에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문제이기도 하다.

​◆ 서류 줄이기, 농산품 패스트트랙 개통···통관 간소화

중국은 우선 대외무역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3일 중국 국무원 브리핑에 따르면 최근 중국 해관총서(세관)·재정부·상무부, 인민은행 등 10개 부처에서 '통관 간소화 수준 제고 가속화에 관한 통지'를 공동으로 발표했다.

여기엔 서류 간소화, 통관 효율 제고, 커우안(口岸·국경의 세관·출입국 관리 통로) 디지털화, 수수료 인하 등 통관 간소화를 위한 열 가지 조치가 포함됐다고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등 현지 언론이 4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오는 9월 30일까지 해관총서·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수출입 절차에 필요한 식품관리감독 서류 2종을 없애기로 했다. 또 연내 수입 약품 통관증 등 5종 서류에 대해선 온라인으로 신청·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국은 지난 해에도 수출입 절차에서 검증이 필요한 서류 86종을 40종으로 줄인 바 있다. 

통관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해관총서는 농산품 수입 전용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커우안도 2곳 개통할 계획이다. 또 연말까지 커우안 내 이뤄지는 여러 작업 과정에서 종이서류를 없애고 디지털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커우안 수수료 인하를 위해 9월 30일 이전까지 관련 부처는 주요 글로벌 정기선 운수·화물운송 기업에 수수료 인하를 촉구하는 한편, 수출입 방면의 수수료 징수 현황을 집중 감독하기로 했다.

​◆ 금융 부문 외국인 투자한도 철폐, 네거티브리스트 48→40개 감소 등 개방 조치도 

금융시장 개방에도 더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앞서 2일 중국 다롄에서 열린 계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개막식 연설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중국 금융회사 투자 한도를 내년까지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진 것이다.

중국은 지난해 증권사, 자산운용사, 생명보험사, 선물회사의 외국자본 지분 소유 제한을 51%로 확대하고, 2021년 하반기 전면 폐지한다는 내용의 금융시장 개방 조치를 발표했는데, 이를 1년 앞당겨 시행하겠다는 얘기다. 

리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전 세계에 중국의 금융업·서비스업 개방 발걸음이 멈추지 않음을 보여줄 것"이라고 금융시장 개방 의지를 내비쳤다.  리 총리는 이밖에 자동차를 포함하는 중국 제조업부문도 대외에 전면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지난달 30일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위원회(발개위)와 상무부가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 완화 조치를 쏟아냈다. 오는 7월 30일부터 시행되는 '2019년판 외상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엔 기존의 48개 달했던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가 40개로 줄였다.  ‘네거티브 리스트'란 외국인 투자 제한 업종과 외국인 투자 금지 업종을 말한다.

이에 따르면 중국은 오는 30일부터 해운임대, 도시가스, 영화관, 공연매니지먼트, 통신부가서비스, 석유·천연가스 탐사개발 등 방면에서 외자기업의 진입 제한이 완화되거나 철폐하기로 했다.   또 외자투자 장려 산업 리스트도 늘려 5세대 이동통신(5G) 핵심부품, 집적회로용 식각장비, 웨이퍼패키징장비, 클라우드 장비 분야에서 외국기업 투자를 적극 장려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미·중 양국 정상이 지난달 29일 무역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한 가운에 무역협상도 곧 재개될 전망이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3일(현지시각)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중국 대표단이 "다음주에 만나 협상을 본격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9일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일본 오사카에서 양자 정상회담에 앞서 얼굴을 마주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