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일자리委,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 추진현황 점검

26일 대구 사회서비스원서 현장 간담회 개최

이목희 부위원장, 김강립 복지부 차관 등 참석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26일 대구 사회서비스원에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회서비스원 일자리 정책 추진현황 점검 및 일자리 질 향상 방안 논의에 나섰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는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과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공공부문에서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을 올해 시작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12월 14일에 개최된 제9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방안'의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더불어 대구광역시, 서울특별시, 경상남도, 경기도 등 4개 시·도 사회서비스원 대표, 현장 종사자, 지자체 관계자들과 함께 사회서비스 일자리 질 향상과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이 지난달 4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제11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는 사회서비스원을 통해서 어린이집, 요양시설 등 국공립 시설 31개소, 종합재가센터 10개소를 운영, 약 1700여 명의 인력을 직접 고용할 예정이다.

가장 먼저 사회서비스원이 출범한 대구 지역의 경우 올해 대구시립희망원 운영을 시작으로 이달부터 종합재가센터 2개소와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국·공립 시설 9개소를 단계적으로 운영하면서 약 300명의 종사자를 고용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유형별 서비스를 표준화하고 직무분석, 종사자 케어프로그램 개발 등 종사자들의 전문성 강화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지난 23일 성동종합재가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올해 종합재가센터 4개소, 국·공립 어린이집 5개소(2020년 개원)를 위탁계약을 체결할 계획(572명 채용 예상)이다.

사회서비스원이 지난달 출범한 경남 지역은 올해 어린이집 5개소, 노인 요양시설 1개소 등 총 7개소의 국·공립 시설을 운영, 약 405명의 종사자를 직접 고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5월 2일 경기복지재단 내에 사회서비스원 추진단을 구성, 올해 9월을 목표로 사회서비스원 개원을 준비 중이다.

일자리 위원회는 사회서비스 전반을 포괄하기 위해, 복지부,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고 기획하는 한편, 모니터링과 평가, 성과분석 등 사회서비스 전반에 대한 품질관리를 지속해 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각 지역에서도 필수 운영 분야인 어린이집, 요양시설 운영을 정착시키며 노숙인·장애인 시설 운영, 다함께 돌봄센터, 커뮤니티케어 센터 등으로 분야를 확대해 지역 내 사회서비스 거점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향후 과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사회서비스원이 공공부문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사회서비스 분야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했다.

일각에서는 주변 민간기관과의 상생이 정책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 근거를 둔 체계적인 교육·평가체계 마련, 안정적인 예산 지원이 시급함을 지적했다.

또한 주 52시간제 시행을 보완하기 위한 우수한 대체인력 마련, 종사자 휴식 보장 등이 현장에서 빠르게 정착돼야 국민 만족도 향상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 언급된 한편, 공공부문의 고용 확대로 처우가 개선되고 고용이 안정되면서도 일부 이용자의 부당한 요구나 대우에 대해서도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당당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제시됐다.

김 차관은 "사회서비스원은 이제 시작되는 단계로서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보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늘 현장간담회처럼 각 사회서비스원 관계자들과 정례적인 소통을 통해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담보하는 근간"이라면서 "사회서비스 분야의 좋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또 "사회서비스원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법률 제정, 예산 확보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