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돌봄 잘하는 지자체에 IT기술 접목사업 지원한다

제10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지역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 참석

통합 돌봄,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등 중앙-지자체 협력 사항 논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선도 지자체에는 IT기술을 적용한 시범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6일 열린 제10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평소 살던 곳에서 거주하며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는 지역 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정부는 지난 해 11월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 수립·발표 후 총 16개 선도 지자체를 선정했다.
 

지난 6월 경기도 화성시 동탄보건지소에서 열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출범식.[사진=연합뉴스]

노인 통합돌봄 도시에는 광주 서구·경기 부천시·전북 전주시·충남 천안시·경남 김해시·부산 북구·부산 부산진구·경기도 안산시·경기도 남양주시·충북 진천군·충남 청양군·전남 순천시·제주 서귀포시, 장애인 통합돌봄 도시에는 대구 남구·제주 제주시, 정신질환자 통합돌봄 도시에는 경기 화성시가 선정돼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부는 향후 선도 사업 지자체에 정부 지원으로 낙후된 지역을 새롭게 정비하는 통합 돌봄형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케어안심주택, 통합돌봄센터, 종합재가센터 등을 추진한다.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 홈 시범 사업 등 주거에 IT기술을 적용해 다양한 분야로 돌봄 정책을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방안(안)’이 비공개 토의됐다.

이번 방안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지원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 서대문구청장이 참석하여 현장 의견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