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조국 '페북 정치'...日우익 실체 다룬 다큐영화 '주전장' 언급

'주전장', 위안부 과거 숨기는 日우익 실체 추적 내용 소개..."'지피지기' 필요"

"대법 판결 몰각·부정하면 헌법위반…판결 매도한 정치인·언론 각성해야"

청와대를 떠난 직후 '페이스북 정치'를 본격 재개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30일 일본 우익의 실체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관련 감상평을 게시하며 대일(對日) 여론전에 불을 지폈다.

조 전 수석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전날(29일) 감상한 영화 '주전장'과 관련한 이야기를 올렸다.

'주전장'은 일본계 미국인 유튜버 미키 데자키가 일본군 위안부의 과거를 숨기고 싶어하는 우익의 실체를 추적하는 내용이다.

조 전 수석은 "영화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와 극우세력의 주장을 던져놓고 그 문제점을 지적했다"면서 "다수의 한국인이 위안부 문제의 논점을 다 안다고 생각하기 십상이나 그런 분에게 영화는 '지피지기'가 필요함을 알려준다"고 말했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청와대]

이어 영화가 △위안부 모집에 조선인 중개업자가 개입돼도 일본 정부의 책임이 면해지지 않는 점 △피해 여성의 자유의지에 반할 때 강제성이 인정된다는 점 △위안부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을 밝힌 것에 대해 호평했다.

더불어 위안부 모집과 운영은 일본 정부가 가입했던 국제조약에 위반된다는 점 등을 분명히 했다는 것도 높이 평가했다.

조 전 수석은 "최근 일본이 도발한 경제전쟁으로 재조명되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은 한일 간 타협의 산물"이라며 "'청구권'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이 단적인 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협정 체결자인 시이나 에쓰사부로(椎名悅三郞) 당시 일본 외무상이 일본 정부가 제공한 5억 달러는 '배상'이 아니라 '독립축하금'(立祝い金)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며 "일본은 그 이전도 이후도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런 점에서 일본의 식민지배와 강제동원이 불법임을 선언한 2012년 및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의 의의는 매우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조 전 수석은 "이를 부정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경제전쟁의 신속한 종결에 외교와 협상이 당연히 필요하지만 2012년과 2018년(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몰각·부정하면 헌법위반자가 된다"고 비판했다.

또 "대법원 판결을 매도해 온 일부 정치인과 언론은 각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조 전 수석은 이날 '日경제보복, '친일3인방'에 책임 물어야'라는 제목의 칼럼과 '[권석천의 시시각각] 헌법 제10조로 당신을 초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연이어 게재하며 "강추!"라고 적었다.


 

[사진=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페이스북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