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의 역설] 재정 바닥인데… 금리 내려도 경기전망은 '캄캄'

경제 활성화 나선 韓銀 하반기 추가 금리인하도 검토

추경도 아직 통과 안돼…기대만큼 경기부양 효과 없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 대비 1.1% 성장했다. 7분기 만에 최고치다. 결과만 놓고 보면 나쁘지 않은 성적표 같지만 속사정은 다르다. 정부 성장 기여도는 4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 반면, 민간 성장 기여도는 마이너스 전환했다.

더 큰 문제는 하반기다. 정부가 재정 집행을 가속화하면서 재정은 '바닥'에 다다랐지만 민간 부문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경제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의문을 갖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2016년 6월 1.50%였던 기준금리를 1.25%로 25bp(1bp=0.01%포인트) 인하했지만 예금은행의 예금회전율은 2016년 2분기 3.9회에서 2016년 3분기 3.7회로 오히려 0.2회 감소했다. 2015년 6월 인하 때는 인하 전과 후의 예금회전율이 같았다.

2014년에는 0.78이었던 통화유통 속도도 금리 인하가 단행된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0.02씩 떨어진 0.76과 0.74를 보였다. 사실상 금리 인하가 통화유통 효과에 영향을 주지 못한 셈이다.

기준금리와 통화량 간 상관관계가 떨어진 상황에서 이번 금리 인하가 경제심리 회복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유동성 공급 기대감보다 경기 전망에 대한 회의감이 더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자, 한은은 4분기께 추가 금리 인하를 어느 정도 예고했다. 이주열 총재는 지난 23일 국회 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일본의 수출규제는 이번 경제성장률 전망(2.2%)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금리를 인하했지만 아직까진 통화정책으로 경제 상황에 대응할 여력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한은이 경기 부양에 방점을 찍고 금리를 내린 만큼 추가 인하도 가능하다는 의미다. 보통 중앙은행이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둘 경우, 최소 2차례 이상의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

시장에선 올 4분기와 내년 초 2차례 인하를 예상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올해에만 추가로 50bp 인하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2% 성장도 어려울 수 있다는 불안감이 감지됐기 때문이다. GDP는 민간소비, 건설·설비투자, 순수출 등이 증가할수록 커지는데 하반기에는 소비와 투자, 수출 등 모든 분야가 더 침체될 수 있다는 전망이 강하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도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한은의 수정 경제 전망엔 정부의 추경안을 0.1%포인트 정도 반영했지만, 추경 통과가 늦춰지면서 실제 GDP는 이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 결국, 한은 입장에서는 어느 때보다 과감한 경기부양책이 필요한 상황인 셈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리 인하만으로는 기본적인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으로 이어지기 쉽지 않다"며 "한은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낮춘 점은 긍정적이지만 경기를 떠받치는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