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 국민을 위한 개혁에 초점 맞춰야"

"가짜뉴스보다 지상파 비대칭 규제 해소가 시급 업무"

전국언론노동조합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게 방통위 독립성과 미디어 개혁에 대한 구체적 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12일 성명을 내고 "현재 미디어 정책과 규제, 진흥 수단으로는 곤두박질치는 뉴스와 미디어 신뢰도, 저널리즘 약화, 시민과 이용자 권리 후퇴, 글로벌 미디어 자본 득세 등을 극복할 수 없다"고 현재 미디어 환경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 후보자가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제대로 된 인식과 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방통위의 독립성 문제에 대해서도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특히 "방통위가 가짜뉴스 문제를 주요 업무로 받아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논하자는 것이 합당한가"라며 "지상파 비대칭규제 해소와 종합편성채널 특혜 환수 문제는 방통위에서 재논의 해야 할 사안인가"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한 후보자가 청와대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보다 시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 미디어 위기 상황에 걸맞은 답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거듭 회자하는 0%대 미디어 분야 공약 이행률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부가 국민과 약속한 개혁의 내용은 무엇이었는지부터 살펴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내정자가 12일 과천 인근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아주경제 최다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