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조국, 말과 실제 삶 달라 충격…상식에 맞지 않아"

"현재의 검란, 조국 검경수사권 조정의 문제점 드러나"

여당 인사인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강하게 질타했다.

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는 오랜 기간 SNS에서 공정함에 대해 발언했다. 그런데 실제 삶과 다른 것을 보며 (청년들이) 충격을 받았다.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금 의원은 "후보자가 그 동안 올린 SNS에 많은 비난이 쏟아지는 것은 남의 편, 내 편에 따라 잣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불법은 아니지만 공정성이 중요한 장관으로서 큰 흠이 아니냐"고 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그런 비판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찰 중이다"고 했다.

금 의원은 또 "우리나라는 주변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고 국민의 통합이 중요하다. 그런데 조 후보자는 최근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와 관련된 갈등에 대해 '정신 나간' 등의 거친 발언을 사용해 갈등을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식 견해인지 사적 발언인지 불분명한 발언도 문제"라고 했다.

조 후보자는 "당시 맥락이 있었지만 돌아봤을 때 거친 발언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금 의원은 조 후보자가 주도한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했다.

금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며칠 앞두고 강제수사를 한 검찰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권력기관이 마음대로 칼을 휘두르는 형국이다"고 했다.

금 의원은 "검찰이 저런 행태를 보이는 이유는 특수부가 지나치게 막강해진 점을 들 수 있다"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검찰 인사에 관여하는 동안 특수통 검사들이 대약진했다. 인사, 조직 등 기획부서까지 특수통 검사들이 차지했다. 검찰 내부 균형이 깨졌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 동안은 기획부서에서 특수부에) 브레이크를 걸어서 나름대로 조직 내부에서 균형을 맞춰왔다. 그런데 지금은 특수부 검사가 모든 지위, 모든 보직을 차지하고 있어 권력기관 속성상 권한의 남용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금 의원은 "후보자가 주도적으로 만든 수사권 조정안을 보면 검찰의 특수 수사 기능이 거의 유지돼 있다"며 "일부에선 지금 검란이라고까지 부르는 이번 사태는 후보자가 검찰 개혁에 대해 지금까지 견지한 것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본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당시 수사권 조정은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합의한 것이고, 두 장관은 당시 검찰과 경찰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절충한 것"이라며 "이론적, 원론적으로는 금 의원의 견해에 크게 동의한다"고 했다.

"특수 수사권을 대폭 축소하는 것에 동의하느냐"는 금 의원의 질의에 조 후보자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고, 수사권 조정안에도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설계로 알고 있다"고 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열린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