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硏 "퇴직연금 기업 부담 증가··· 운용 체계 개선·수익률 제고 필요"

[사진=안준호 기자]

매년 낮아지고 있는 퇴직연금 수익률로 인한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등 운용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본시장연구원의 홍원구 연구위원은 25일 여의도 연구원 본원에서 열린 '퇴직연금 부채와 기업재무' 토론회에서 이렇게 밝혔다.

홍 연구위원은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의 적립금 규모는 190조원에 이르지만 수익률은 1.01%대로 매년 낮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유형별 퇴직연금 가입 비중은 확정급여형(DB형)이 121조2000억원(63.8%), 확정기여형(DC형)이 49조7000억원, 개인형퇴직연금(IRP)이 19조2000억원(10.1%)를 차지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DB형의 경우, 근로자의 퇴직 직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수익률이 임금상승률보다 낮아지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 특히 최근 5년간(2014~2018년)의 경우 수익률이 평균 임금상승률보다 낮아 부담이 커지고 있다.

홍 연구위원은 "2018년의 경우 DB형 퇴직연금의 추가 비용이 3조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같은 해 사용자의 정기납입액 23조1000억원의 14.3%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DB형 퇴직연금 도입 기업은 매년 평균 1개월 급여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비용을 부담하며 수익률이 낮을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해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표한 박혜진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퇴직연금 부채로 기업 부담금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운용수익률의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연구위원은 최근 5년(2014~2018년) 동안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개별재무제표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퇴직연금 부채와 자산은 각각 연평균 8%, 11%씩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8년의 경우 부채는 72조원, 자산은 59조원으로 총 13조원이 순부채로 나타났다.

박 위원은 "최근 5년 동안 퇴직연금 부채와 관련된 기업의 회계 상 부담금은 총 49조8000억원에 달했다"며 "사외적립금 및 직접 지급액으로 구성되는 기업의 실제 지출액은 54조2000억원으로, 차액인 4조4000억원은 과소 적립분을 해소하는데 쓰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과소적립 해소와 운용수익률 제고가 필요하다"며 "시뮬레이션 결과 연간 운용수익률이 1%포인트 증가할 경우 기업 부담금은 총 3조7000억원 절감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어 "개별 기업은 적립금 운용에 보다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며 "자산운용업계는 효율적 운용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