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릉·서울조달청·서울의료원도 주택단지로 개발

김현미 국투부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e-mail]]

정부가 공공 재건축 제도를 도입해 서울 고밀 아파트 건립을 허용하고,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 등 신규부지를 발굴해 수도권에 '13만2000가구+α'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 서정협 서울시권한대행 등 관계부처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서울 권역에 주택을 필요로 하는 실수요자들을 위해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도입해 5년간 총 5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LH, SH 등 공공이 재건축 조합과 함께 사업 시행에 참여하고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인 500%까지 올려주는 내용이다.

기존 용적률인 250~300%를 적용하면 500가구 규모의 단지는 600가구 규모로 늘어나지만 용적률 500%를 적용하면 1000가구로 늘어난다. 일반분양 가구도 기존 용적률로는 50가구지만 용적률 상향하면 250가구로 늘어나 조합 사업성이 개선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공임대, 공공분양 방식은 지역이나 여건에 따라 지자체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조합과 지분을 공유하는 지분참여 방식과 공공이 설계를 지원하는 공공관리 방식 등이 거론된다. 다만 공공 재건축에 분양가 상한제를 면제해주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뉴타운 해제 지역에 대해서도 공공 재개발 사업을 추진해 2만가구 이상 공급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아울러 군 골프장인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을 비롯해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등 공공 유휴부지를 공공택지로 적극 개발해 3만3000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할 게획이다.

과천 정부청사 주변 정부가 보유한 유휴부지(4000가구),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1000가구)과 국립외교원 유휴부지(600가구) 등 부지도 주택단지로 개발해 청년과 신혼부부에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상암DMC 부지(2000가구) 등 LH·SH 등 공공기관의 미매각 부지에서도 4500가구의 주택이 건설된다.

이 외에 서울 용산 정비창 공급 가구를 8000가구에서 1만가구로 확대하는 등 기존에 조성 계획을 발표한 공공택지의 용적률 상향을 통해 2만4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3기 신도시 등의 사전청약 물량도 당초 3만가구로 예정됐으나 이를 다시 6만가구로 2배로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