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감염 이력 환자 수용 병원에 인센티브 보완"

정부, 지난 3일 환자 전원 받은 병원 손실보상 지원책 발표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양성 후 음성이 됐음에도 감염 위험을 우려해 환자 수용을 거부하는 요양병원들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해당 환자 수용 병원에 지원키로 한 인센티브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8일 오후 광주 북구 헤아림요양병원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한 효정요양병원의 비확진 환자들이 이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1일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강제적 조치가 아닌, 요양병원에서 환자들을 적극 수용하도록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했다"며 "의료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게 돼 있지만 요양병원에 강제 적용하는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일 정부는 '요양병원 긴급의료 대응계획'을 발표해 병상 및 인력 등 자원 확보를 위해 일반요양병원과 전담요양병원을 지정하도록 했다. 또한 전원 받은 병원에는 건강보험 또는 손실보상을 통해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윤 반장은 "감염 이력이 있는 환자를 가급적 수용해달라는 차원에서 건강보험 수가를 통해 보상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반장은 "(감염력이 있는 환자는) 1인실에 머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가 보상 등이 포함된다"며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추가 조치를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