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논란 불씨]① 또 서민 증세 반발에...정부 “계획 없다” 꼬리 내렸지만

보건복지부 ‘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담뱃값 인상 발표

당정, 국민 반발 커지자 “추진 계획 없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이 2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국민 건강 증진’ 명분으로 추진하려던 담배 가격 인상은 국민 반발에 막혀 다시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 “담뱃값 인상을 고려한 적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담뱃값 인상이 증세 의혹으로 번지면서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담뱃값 인상 논란이 불거진 것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27일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다. 계획에 따르면 현재 4500원인 담배 가격을 10년 안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7.36달러(8100원)까지 인상한다. 성인 남성 흡연율을 2018년 36.7%에서 2030년까지 25%로, 성인 여성 흡연율도 같은 기간 7.5%에서 4%로 낮춘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담배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우려한 조치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가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담배 판매에 붙는 간접세를 올려 담뱃값을 인상하려는 것은 늘어나는 국가부채를 세수로 보완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후 소비자와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는 발표 하루 만에 꼬리를 내렸다.

정 총리는 28일 본인 페이스북에 “담배 가격 인상 및 술의 건강증진부담금 부과에 대해 현재 정부는 전혀 고려한 바가 없으며 추진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올렸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국무총리실이 검토한 바 없고 추진 계획이 없다고 분명히 입장을 밝혔다”며 “복지부 해명자료를 통해서도 추진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고 해명했다.

정부 해명에도 담뱃값 인상으로 촉발된 서민 증세 논란은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의 담뱃값 인상 움직임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위배된다는 목소리가 크다.

문 대통령은 2017년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하다’에서 “(담뱃값 인상 관련) 세수를 늘리는 문제가 박근혜 정부로서는 상당히 중요했지요. 그렇다면 당연히 재벌과 부자에게서 세금을 더 걷을 생각을 해야 하는데 불쌍한 서민들을 쥐어짠 거에요.”라고 썼다.

담뱃값 등 간접세를 인상하는 것을 서민 증세의 관점에서 비판한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다시 담뱃값 인상 얘기를 꺼낸 것은 코로나19 사태 후 1~3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늘어난 국가부채를 증세를 통해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올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국가부채 총액이 950조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코로나19 대응에 60조원에 이르는 추경을 편성한 결과다. 여기에 정부가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도입, 4차 재난지원금까지 검토하면서 올해 국가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한 시민은 “정부의 담뱃값 인상 움직임은 국민 건강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사실상 꼼수 증세”라며 “직접세가 아닌 간접세를 올리려는 발상은 국민 눈속임으로 서민들을 착취하려는 것과 같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