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명수 방탄에 野, 직접 대법원 行

김명수 대법원장이 17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출석의 건이 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법원으로 향하기로 했다. 국회에 거짓 답변을 보낸 김 대법원장에 대한 현안 질의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되자, 직접 찾아가 항의를 하겠다는 것.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장이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여러 번 하는 이런 상황에서 국민께 거짓말의 실상과 여러 정치적 편향성 부분을 해명해야 되는 건 당연하다”며 “그런데 집권여당은 김명수 방탄을 해버렸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야당 의원들의 발언 기회를 근거없이 박탈한 건 고질병”이라면서 “사실상 법사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하는 의미가 없다”고 했다. 이어 “저희들은 법사위 회의실에 앉아서 김명수 없는 김명수 관련 현안질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김 대법원장을 만나 따지기 위해, 사퇴 요구를 하기 위해 지금 대법원으로 간다”고 했다.

장제원 의원도 “2월 국회 현안이 뭐냐, 대법원장의 거짓말과 행태가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는 게 가장 큰 현안이다”며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고 했다. 이어 “이건 김 대법원장 개인 신상의 문제다”며 “여기 앉아서 무슨 질의를 하고 무슨 답변을 듣겠나”라고 했다.

앞서 오전 열린 법사위에서 윤 위원장은 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듣고 표결에 부쳤다. 재석 17명 가운데 12명이 반대해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