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현금화·위안부 판결' 앞두고 연일 유화 메시지...對日 압박 공산?

문 대통령 "일본과 대화할 준비 됐다"

"과거에 발목잡힐 수 없어" 유화 손짓

日 "韓 정부 구체적 해결책 제시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일본을 향한 유화 메시지를 연일 발신해 향후 한·일 관계가 주목받는다. 문 대통령은 올해 들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정부 노력을 강조하는 한편, 전날에도 3·1절 기념사를 통해 일본에 화해 손짓을 보냈다. 문재인 정부 초기 반일(反日)·극일(克日) 기조와 비교하면 한층 톤다운된 셈이다.

이에 정부의 대일 기조 변화가 일본 정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의 거듭된 유화 손짓에 갈등 당사국인 일본은 "실질적인 해결책은 없다"며 떨떠름한 반응을 보이는 반면 미국 정부가 환영 의사를 밝힌 점 또한 이 같은 주장을 방증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열린 제102주년 3ㆍ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美 "바이든 행정부, 한·일과 관계 강화 전념"

2일 외교가에서는 조 바이든 미국 신(新) 행정부가 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대해 긍정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전날 기념사에서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준비가 돼 있다", "과거에 발목 잡혀 있을 수는 없다"고 말해 일본에 화해의 메시지를 던지는 동시에 미래지향적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미국 국무부는 대변인 명의로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동맹, 특히 동북아의 핵심 동맹인 한국, 일본과 관계 강화에 전념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맥락에서 최근 성 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과 한·일 카운터파트(대화상대방)가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첫 3자 회의를 개최한 사실을 언급했다.

앞서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달 18일 김 차관보 대행과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북핵·북한 문제 관련 한·미·일 3자 화상협의를 진행, 3국 간 긴밀한 협력·공조를 약속했다.

국무부는 또 "한국과 일본은 모두 미국의 가까운 친구이자 동맹"이라면서 "삼국 간 강력하고 긴밀한 관계는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에 걸쳐 평화와 안보라는 공동 목표를 증진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에 반해 일본 정부는 별도의 환영 의사를 밝히지 않고, 한국 정부가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전날 오후 정례 기자회견을 통해 "중요한 것은 양국 간 현안 해결을 위해 한국이 책임지고 구체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며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계속해서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나간다는 것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제102주년 3ㆍ1절인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겨레하나' 주최로 열린 '온라인 3·1 만세시위'에서 참가자들이 일본의 사죄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 단체는 전국 각지에 있는 소녀상과 강제징용노동자상 앞 현장을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ZOOM)으로 연결하고 '일본은 사죄하라' 구호와 만세 삼창을 외쳤다. [사진=연합뉴스]

◆"日 입장서 한국 달라진 것 없어"

앞서 한국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원고인 일본 전범기업에 피고인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근거로 판결 이행을 거부, 한국 정부에 사법부 판결을 시정할 구체적인 해법을 내놓을 것을 요구해왔다. 문 대통령의 유화 메시지에도 일본 정부가 이런 기존 입장을 재차 피력한 셈이다.

일본 측 외교소식통 역시 "한국 정부의 대일 기조가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달라진 게 전혀 없다"며 "여전히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달라진 정부의 대일 기조가 실상 일본 정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도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18일 신년기자회견에서도 "한·일 관계 개선 노력 중 위안부 재판이 더해져 곤혹스러운 게 사실", "2015년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부 간 공식 합의라는 것을 인정한다" 등 한층 진전된 발언을 내놨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 정부로서는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피해자 중심주의를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는 연일 위안부 피해자를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 1일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와 오찬을 함께하고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역시 오는 3일 이 할머니와 면담을 하고 위안부 배상 판결과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 문제 등을 논의할 계획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