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훈련 전작권 검증 또 불발...'文 임기내 전작권 전환 무산'

코로나19 상황 등 고려 한미연합훈련 축소...FOC 검증 무산

당초 계획보다 19개월 늦은 후반기 훈련(10월)서 FOC 검증

주한미군 장병들이 사격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임기(2022년 5월)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이 사실상 무산됐다.

7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올해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이 8일부터 9일간 일정으로 시행된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진행되고 야외 기동훈련도 실시되지 않는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도 하지 않는다. 지난해 두 차례 연기된 FOC검증이 이번에도 불발되면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던 정부의 당초 목표에도 제동이 걸렸다.

합참은 "한·미 동맹은 코로나19 상황과 전투준비태세 유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 지원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한국 측은 이번 훈련 때 FOC 검증을 마치고 연내에 '전작권 전환 시기'를 도출하겠다는 계획이었다. FOC는 전작권을 행사할 미래연합사령부의 지휘 능력 등을 검증 평가하는 것으로, 전작권 전환 작업의 핵심 사항이다.  

하반기 연합훈련에서 FOC 검증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협의할 전망이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될 수 있어 올해 안에 시행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만약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면 빨라야 당초 계획보다 1년7개월 늦은 후반기 훈련(10월)에 FOC검증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1단계 평가만 완료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임기 종료까지 남은 시간을 감안하면 임기 내 3단계 검증이 끝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14년 10월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에 따라 전환 이후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평가를 진행해왔다. ‘기본운용응력(IOC)→완전운용능력(FOC)→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로 이뤄진다. 

합참은 "향후 FOC 검증에 대비해 한국군 4성 장군(대장)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 주도의 전구작전 예행 연습을 일부 포함해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전작권 전환의 실질적 진전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가 이번 전반기 훈련 때 미래연합사령부 주도의 전구 작전 예행 연습을 일부 포함키로 합의한 것을 두고 미국 측이 한국 측의 주장을 일부 수용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 측은 올해 FOC 검증이 끝난다면 '전작권 전환 시기'가 나올 것으로 보여 가급적 정상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미국 측은 전작권 전환 조건을 엄격하게 적용해 평가하자고 주장해왔다. 

한편, 한국과 미국 간에 외교·국방 장관이 함께 만나는 이른바 '2+2 회담'이 5년 만에 부활하면서 한미동맹 복원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일본을 거쳐 이달 17일부터 1박2일간 방한할 것으로 보인다. 방한하게 되면 정의용 외교부 장관·서욱 국방부 장관과 '2+2 회담' 개최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2+2 회담'은 트럼프 정부 때 중단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