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인구정책 "실효성 있나?"···인구순유출 가속화 대책 필요

정주여건 개선책 우려 목소리 여전

울산시청 전경. [사진=울산시 제공]

울산시의 인구유출은 지난 2016년부터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울산지역의 조선업 경기침체와 코로나19로 인한 상권의 위축으로 인구유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올해 3월 31일 기준 울산인구는 112만 9254명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113만6017명에서 6763명 감소했다.

올 초 한국은행 울산본부는 울산지역 인구 유출입의 특징과 원인을 담은 '최근 울산지역 인구 유출입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울산지역의 지난 2000~2015년까지 순 유입 비율은 0.11%로 전국 상위권이었으나, 2016~2019년까지 순 유출(4만 2000명) 비율은 연 평균 0.9%로 인구가 감소했다.

한은 울산본부는 조선업황 악화로 울산 경기가 크게 나빠지면서 전입자수는 줄고 순유출이 크게 늘었다고 분석했다. 한은측은 울산인구 순 유출 요인으로 △경기상황에 민감한 인구이동 △정주여건 부족에 따른 지속적 순유출 △주변지역 고령화로 인한 전입자 수 감소 등으로 지적했다.

제조업 부진으로 2015년 대비 2019년 제조업 취업자 수가 4만 3000명 감소했고, 울산의 고용여건이 악화되면서 제조업 업황에 따른 인구 순 이동 변동은 서비스업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게 한은측의 설명이다.

이런 울산지역 인구 유출과 관련해, 울산시는 방안의 일환으로 '울산주거 울산주소 갖기 운동'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울산주거 울산주소 갖기 운동'은 학업이나 직장생활 등으로 실제 울산에 거주하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미전입자들의 울산 주소 갖기를 독려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시는 '울산주거 울산주소 갖기' 운동본부를 결성하고, 인구 확산을 위한 울산시, 5개 구·군 간 업무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사회 전역으로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전입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주소이전 챌린지'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울산시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인구정착의 핵심인 정주여건 개선에는 여전히 부정적 시각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정주여건(교육·주택·주거환경 등) 부족은 인구 순 유출의 요인 중 하나다. 울산은 대학진학 인구에 비해 대학교 수가 부족해 청년층이 순 유출(만15~24세) 비중이 높은 상황이다.

또한 문화적인 정주 제반여건도 타 지역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울산 변호사 정선희 법률사무소 정선희(울산대 겸임교수) 변호사는 "젊은 도시로 꼽혔던 울산이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 변호사는 "인구감소는 지역 사활이 걸린 문제라는 점을 절실히 자각해야 한다"며  "청년층의 정주 여건과 노년층에 적합한 인구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