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알고리즘 검증·공개 필요하지만... “어뷰징 가능성 고려해야”

국회 과방위 포털 알고리즘 관련 공청회

알고리즘에 개입 필요하다는데 공감대

"알고리즘 원리 대중에 공개되면 남용 우려"

내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회가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 기업의 뉴스 배열 알고리즘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지적하고 있는 가운데, 포털의 알고리즘이 공정한지 검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알고리즘이 사람에 의해 설계되고 서비스되는 만큼, 사람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에서다. 다만 알고리즘이 공개될 경우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고려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포털 알고리즘에 대한 전문가 의견 청취 및 포털 알고리즘 개선 방안 논의’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포털에 적용된 뉴스 배열 알고리즘이 공정성, 투명성 측면에서 보완할 점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포털사들은 사람이 아닌 알고리즘이 뉴스를 배열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알고리즘 개발 단계에서 포털 측의 가치 판단이 개입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법무법인 주원의 김진욱 변호사는 “알고리즘 구축 시 회사와 설계자의 입장이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계(알고리즘)가 사람보다 공정하다는 전제는 논리적 모순”이라며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외부 검증이 진행돼야 포털의 알고리즘이 공정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포털 알고리즘 관련 공청회에서 이원욱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경진 가천대 교수 또한 “알고리즘은 고도화될수록 사람처럼 사회화가 필요하다”며 “알고리즘은 설계나 개발·운용 과정에서 자율성이 보장되지만, 알고리즘도 사회를 구성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법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국회에선 포털의 알고리즘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법안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지난 3월 뉴스·검색 알고리즘을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초 뉴스포털이용자위원회를 설치해 알고리즘의 기사배열 기본방침, 구체적 기준 등을 포털사가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다만 부당한 이익을 위해 알고리즘의 원리를 악용하는 사례를 고려해 입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최 교수는 “알고리즘 관련 데이터를 일반에 공개하는 게 바람직한지를 살펴보면, 검증은 필요하지만 남용의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호 네이버 에어스(AiRS) 이사는 “알고리즘의 소스코드를 대중에 공개할 때의 실효성과 부작용을 따져야 한다”며 “업계 자율에 맞춰 투명성을 제고하고 외부 위원들에게 검증받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네이버와 카카오 측은 알고리즘이 해당 결과를 왜 도출했는지 ‘설명 가능한’ 요소를 도입하고, 사회적 합의에 따라 알고리즘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희정 카카오 플랫폼사업실장은 “알고리즘 공개와 관련한 논의들이 사회적 합의를 이룬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포털 알고리즘 관련 공청회가 27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