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범죄 통계’ 발표...환경범죄 30% 차지 '최다'

도 특사경, 전국 최초 공개...미세먼지 배출·쓰레기 방치 등 가장 많아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에서 지난해 발생한 총 1582건의 민생범죄 가운데 환경 분야가 전체 3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7일 이같은 내용의 ‘특별사법경찰단 민생범죄 통계’를 도 홈페이지에 전격 공개했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민생범죄 건수는 총 1,582건으로 33개 분야별로 보면 미세먼지 불법 배출이나 폐기물 투기·방치 등 환경 분야가 486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식품 261건, 운수사업 130건, 원산지표시 118건, 부동산 86건 등이 뒤따랐다.

시·군별로는 포천시(151건)와 화성시(137건)에서 많은 범죄가 적발됐으며 부동산 투기과열지구인 과천시의 경우 발생 범죄 28건 중 68%(19건)가 부동산 관련 범죄였다.

도내에서 그린벨트 면적이 가장 넓은 남양주시에서는 발생 범죄 80건 중 19%(15건)가 개발제한구역 관련 범죄로 드러났으며 가평천, 어비계곡 등을 품은 가평군에서는 44건 중 55%(24건)가 하천 관련 범죄였다.
 

[사진=경기도 제공]

◆도 특사경, 범행 동기는 부주의 가장 많고 연령대는 50대 · 장소는 공장

이와 함께 범행동기는 부주의(58.8%), 범죄자 연령대는 50대(33.6%), 범죄 발생 장소는 공장(28.7%), 월별 건수는 5월(13.6%) 등이 각 통계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도 특사경의 이런 조치는 전국 최초로 도민의 알권리 보장과 범죄 예방 취지로 추진됐으며 지난해 수사를 진행해 올 4월 30일 기준 검찰 송치한 민생범죄를 대상으로 작성한 것으로 수사 진행 건은 통계에서 제외됐다.

민생범죄는 도 특사경 수사직무인 식품, 원산지, 환경, 부동산, 청소년보호 등 도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야다.

게시된 통계는 △시군별 범죄 발생 △월별 범죄 발생 △범죄 분야별 범죄자 연령대 △범죄자 범행동기 △범죄자 직업군 △범죄 발생 장소 △범죄자 처분 결과 △범죄자 전과 및 재범 현황 △연도별 범죄 발생 △연도별 범죄자 연령대 등 총 10종으로 구성됐다.

도는 도민들이 민생범죄 통계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도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 및 31개 시·군 홈페이지에도 통계자료를 공개하고 또 앞으로 매년 5월에 수사통계를 공개조치할 예정이다.

인치권 도 특사경 단장은 “민생범죄통계 공개 목적은 도민의 알권리 보장과 범죄 사전 예방에 있다”라며 “축적된 통계자료는 특사경 수사 활동은 물론 공공기관 정책 수립 및 민간부문 연구 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 특사경은 민생범죄통계 작성 및 공표를 위해 지난해 12월 통계청의 승인을 받은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