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정세균, 이재명 향해 “소상공인 절규에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해야 되나”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1일 오전 해남 구산천과 포레스트수목원 등 수해현장을 방문해 피해 규모와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사진=정세균 측 제공]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소상공인의 절규가 들리지 않느냐”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는 국민이 겪는 폐해가 많다고 지적했다.

정 전 총리는 11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인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 피해가 더 커지고 있다. 겨우 추스르던 영세 소상공인의 시름이 4단계로 인해 걱정의 단계를 넘어섰다”며 “이제 즉각적인 피해보상의 전면적 강화방안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지사께 진심으로 묻는다. 아직도 재난지원금을 안정적인 고소득자와 국회의원, 고위공직자까지 포함된 상위 20프로까지 다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며 “이제 피해의 양상이 달라졌다. 지금은 피해보상에 주력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은 누가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에서 생계를 위협당하고 있는 영세상인과 소상공인들 보호가 최우선”이라며 “목숨과 같은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영세 소상공인의 절규가 들리지 않느냐. 국민이 무책임하지 않으니 전 국민에게 줘도 문제가 없을 거라는 말은 부디 거둬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재원은 한정돼 있다. 당장 하루를 연명하기 힘든 국민을 외면하는 것은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며 도리도 아니다”라며 “이 지사의 기본소득을 정당화하기 위한 전 국민 보편지급론으로는 국민들이 겪어야 할 폐해가 너무 크다. 솔로몬 재판에서 아이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어미의 심정으로 간청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당도 정부, 청와대와 재난지원금의 범위를 이미 합의했다”며 “재난지원금 범위를 더 넓히는 문제는 코로나 4차 대확산을 막고 다시 논의하자. 지금 필요한 것은 피해가 커져 낙망하고 있는 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일”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 전 총리는 이날 오전 해남 구산천과 포레스트수목원 등 수해현장을 방문해 피해 규모와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또 해남이 재해 구호와 더불어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등의 특별 지원과 함께 각종 피해 복구비의 50%가 국비로 지원되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현장에서 “중앙정부가 전향적으로 피해 복구 역할을 해야 한다”며 “해남, 진도 등이 특별재난지역이 될 수 있도록 힘쓰고 하루빨리 이재민들이 편안한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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