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국내 ICT산업, 높은 잠재력에도 기존 유형경제 프레임에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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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ICT 산업이 코로나19 이후 본격화된 디지털 전환과 높은 성장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유형경제 프레임에 발목이 잡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한국은행은 BOK이슈노트(디지털 혁신과 우리나라의 생산성 역설)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높은 수준의 ICT인프라와 기술수용성, 혁신역량을 가지고 있지만 투자 및 산업구조가 여전히 기존 유형경제 프레임에 의존하고 있어 기술혁신의 생산성 개선 효과를 제약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ICT제조업의 생산성 역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우선 산업적 측면에서는 우리 경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ICT제조업이 성숙단계에 진입하고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면서 과거의 고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또한 ICT서비스 부문의 기술경쟁력이 낮고 국내 시장을 글로벌기업이 선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투자 측면에서도 유형자산 위주의 투자 행태와 인적·조직자본 등 비기술혁신에 대한 투자 부진은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우리나라 유형투자 대비 무형투자 비중(2011~2015년 평균 38.9%)은 미국(74.9%), 영국(74.8%), 네덜란드(73.1%) 등 주요국과 비교 시 매우 낮은 수준이고 인적 및 조직자본 등 비기술혁신 투자에 대한 인식 역시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금융 부문에서도 그간 공공자금 및 정부의 기술금융 지원 정책을 통해 기술금융 투자가 활성화되고 양적인 측면에서 크게 확대되었으나, 앞으로는 제도 및 관행의 구조적인 한계점을 개선함으로써 기술금융의 질적 성장을 제고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한은은 "기술금융은 안정성보다는 성장성에 초점이 맞추어진 금융지원이므로 대출 등 간접금융보다는 지분투자 등의 직접금융 형태가 적합하나, 현재의 보증, 대출 등 간접금융 중심의 구조는 창업 초기 기업들에 재무적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면서 "모태펀드 등 정책자금이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투자시장 규모가 크게 확대된 반면, 국내 벤처투자 시장이 정책자금 위주로 형성되면서 민간의 자율성 약화로 인해 벤처투자자들의 정책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에 ICT제조업에 대한 혁신역량 강화·수출 다변화 등을 통해 기존의 높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 및 규제를 기술변화에 맞도록 합리화함으로써 다양한 신규 ICT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무형투자의 절대적 규모를 확대하고 기술혁신과 비기술혁신에 대한 균형 잡힌 무형투자를 통해 무형자산 간, ICT와 무형자산 간 시너지 효과를 제고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정선영 한은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무형자산에 기반한 혁신형 기업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자본시장에 근간한 민간주도 기술금융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리스크가 높지만 혁신적이고 신규시장을 형성할 잠재성이 높은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혁신 기술의 경우, 정부 주도로 지원·개발하여 초기 시장형성에 도움을 주고 민간에서 ICT 융합 성공사례를 확산해야 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