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2050 탄소중립’, 대립 아닌 合心 필요한 때

탄소 순배출량 ‘제로(0)’를 뜻하는 ‘탄소중립’은 이제 낯선 단어가 아니다. 국가마다 속도에 차이가 있을 뿐 선진국들은 탄소중립을 목표로 친환경 정책에 열을 내고 있다.

스웨덴, 영국, 프랑스, 덴마크, 뉴질랜드, 헝가리 등은 탄소중립을 위한 법제화까지 마무리된 상태이고 EU, 일본, 미국 등도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룬다는 목표를 위해 정진하고 있다.

한국 역시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데 이어 올해 대통령 직속 민관합동 ‘2050 탄소중립위원회’ 설치,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 신설 등 추진체계를 갖춰가고 있다.

산업계도 이와 같은 정부의 움직임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탄소배출량이 많은 것으로 인식되는 에너지, 철강, 반도체 등을 비롯한 국내 산업계는 업종별로 탄소중립위원회를 구성하고 온실가스 배출 제어를 비롯한 친환경 공정 기술·소재 개발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삼성·현대차·SK·LG 등 국내 4대 기업도 계열사별로 사업에 필요한 전기를 100%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RE100’ 또는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나서는 등 친환경 경영을 강화하고 있다.

이처럼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동시에 산업계에서 ‘목표가 비현실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제조업 기반의 경제구조와 이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한국으로서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다른 나라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탄소중립 달성에 필요한 기술개발비용이나 원가 상승 등을 고려하면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도 대표적인 우려 사항으로 꼽힌다.
철강업계의 경우 현재의 고로를 수소환원제철 공법으로 교체하는 데 50조원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와 물 사용량이 많은 반도체 업계에서도 탄소중립 정책에 의해 전기요금이 인상된다면 원가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에너지 업계에서도 급격하게 이뤄지는 ‘에너지 전환’을 놓고 수년째 설왕설래가 계속되고 있다. 국내 전력망은 좁은 지역에서 섬처럼 고립돼 있어 전력공급의 안정성이 필수적으로 고려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탓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도전적인 목표를 우선 설정해놓고 부문별로 감축목표를 할당한 뒤 ‘어떻게든 해내라’는 방식의 접근이 아쉽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한국은 지난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로부터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지난해 기준 세계 10위의 경제 규모를 보유한 국가다.

국제사회에 탄소중립을 천명했다는 사실은 차치하더라도 선진국으로서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이라는 차원에서라도 탄소중립을 위해 중지를 모아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28일 하루 동안 이뤄진 대조되는 두 개의 행사를 보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다.

이날 오전 산업통상자원부와 반도체 업계 대표들은 업계의 연대·협력을 위한 협의체를 출범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세 가지 분야에서 더욱 강화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탄소중립’을 첫 번째로 언급했다.

기업들은 연구계와 함께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소재·공정 연구·개발에 힘써야 한다는 다짐의 목소리도 곁들였다.

그러나 같은날 오후 개최될 예정이었던 ‘2050 탄소중립 및 2030 NDC 관련 업계 간담회’는 시민단체인 ‘기후위기비상행동’의 돌발 시위와 점거 사태로 인해 전격 취소됐다.

이날 대한상의,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LG화학 등 국내 산업계는 탄소중립위와 관련 의견을 나눌 계획이었다.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일수록 대화와 협력이 필수적인 경우가 많다. 탄소중립이라는 국가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소통이 중요하다.

산업계의 노력과 그 결과물이 시민단체의 눈높이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서로 잘해보려고 소통하는 자리를 취소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이치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2050 탄소중립은 실제로 굉장히 도전적인 목표다. 문재인 대통령도 탄소중립위 출범식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높고,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산업구조를 감안하면 쉽지 않은 일”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런 때일수록 다 같이 소통하고 공감하며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친환경’은 상대편의 발목을 잡아 넘어트린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산업부 장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