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KDN·중부발전·KDI 등 35곳 '우수공시기관' 선정

축산환경관리원·수자원환경산업진흥 '기관주의'

충남 보령시 한국중부발전 본사 [사진=한국중부발전]

한전KDN·한국중부발전·한국개발연구원(KDI) 등 35개 공공기관이 우수 공시기관으로 선정됐다.

기획재정부는 8일 안도걸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 결과·후속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2021년 경영 공시 점검은 34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35곳이 우수 공시기관으로 뽑혔다. 지난해 20곳보다 15곳 늘어난 것이다.

우수 공시기관에 이름을 올린 공기업·준정부기관은 한국조폐공사와 한전KDN, 한국중부발전,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등 12곳이다.

기타공공기관 가운데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투자공사, 한국특허정보원,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재외동포재단, 태권도진흥재단, KDI, 한국공공조직은행,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23곳이 선정됐다.

연간 벌점이 20점을 초과한 기관주의 기관은 축산환경관리원과 수자원환경산업진흥 등 2곳이었다. 지난해 6곳에서 4곳이 줄었다.

이번에 처음 선정한 공시 향상기관에는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와 중소기업연구원, 공영홈쇼핑, 경상대병원, 국토연구원, 노사발전재단, 부산대치과병원, 서울대병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에너지재단, 전략물자관리원, 코레일유통,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문화재재단, 한국한의학연구원, 항공안전기술원 등 기타공공기관 21곳이 이름을 올렸다. 공시 향상기관은 최근 공시 역량이 높아진 곳이다.

공공기관 경영공시는 공공기관이 공개시스템에서 경영에 관한 주요 정보를 공시하는 제도다. 공시 정보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기재부가 매년 점검을 벌인다. 우수 공시기관에는 다음 연도 공시점검 면제, 경영평가 반영 등 인센티브를 준다. 기관주의 기관에는 개선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고, 공시 책임자 교육 등을 한다.

이번에는 점검 횟수를 연간 2회에서 3회로 늘리고, 교사·회사원·대학생·취업준비생 등으로 총 100명으로 꾸린 온라인 점검단을 운영해 신뢰도를 더욱 높였다.
 
안 차관은 "그간 국민 눈높이에서 통합공시 제도를 개선한 결과 오류 감소와 이용자 만족도 제고 등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올해 평가에서 중점을 둘 세 가지 정책 공개했다. 기재부는 공시 오류를 기관 담당자가 스스로 검증할 수 있는 자율검증 프로그램의 시스템 탑재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또한 에너지 사용량과 인권경영, 청렴도 평가 결과 등을 포함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10개 항목을 평가에 새로 반영한다. 기관 간에 공시 정보를 비교·공유토록 해 선의의 경쟁도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