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0만명 '노인민국'…'부처 칸막이' 없앤 연금통계 개발 속도

통계청, 2023년 '포괄적 연금통계' 공표 계획

류근관 "데이터 활용해 통계 개발 속도낼 것"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의 기대효과[그래픽=통계청]

2040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700만명에 육박하게 된다. 급격한 고령화로 청년 1명이 노인 0.8명을 부양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하는 것이다.

생산연령인구의 부양부담이 커지면서 정부에서도 부처별 칸막이에 막혀 있던 자료를 연계·활용하는 통계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초고령 시대에 노령층의 은퇴 후 소득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노인복지정책 수립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3년 공표를 목표로 '포괄적 연금통계'를 개발하고 있다.

포괄적 연금통계는 통계등록부를 중심으로 기초연금, 국민연금, 직역연금, 주택연금 등 각 부처의 모든 연금데이터가 연계돼 우리 국민 전체의 연금 가입·수급 현황과 사각지대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다.

급격한 고령화로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지면서 연금 개혁이 차기 정부의 급선무로 부각되고 있지만 그동안 개인·가구별 연금 수급 상황을 한눈에 보여주는 포괄적인 연금통계가 없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 퇴직연금은 고용노동부, 개인연금은 국세청, 주택연금은 금융위원회·주택금융공사 등 연금 종류에 따라 담당하는 부처가 제각각이다. 이로 인해 고령자 가구가 각종 연금을 합쳐 한 달에 얼마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안 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부처간 연금 데이터가 연계되지 못하고 분절돼 있었던 것이다.

이번 포괄적 연금통계가 개발되면 각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연계를 통한 다양한 포괄적 통계 작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통계청은 △전국민의 노후소득보장정책 수립·평가 및 지속가능한 국가재정 운영 뒷받침 △학술연구 및 분석 지원 강화 △민간기업의 산업적 활용 촉진을 기대하고 있다.

류근관 통계청장은 "포괄적 연금통계를 통해 정부부처들이 국민의 노후생활을 종합적·입체적으로 파악해 보다 촘촘하고 안정적인 복지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러 기관의 다양한 데이터 활용을 통해 연금통계 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