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소득불평등 심화…실업급여·근로장려금 강화해야"

KDI 포커스 '코로나19 이후의 소득보장체계 구축방향' 발간

기존 소득지원 빈곤감소 효과 적어…사회안전망 효과 미미

구직촉진수당, 일부 상황서 부족…장려금 지급주기 줄여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무료급식소에서 시민들이 길게 줄지어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로 소득불평등이 커지면서 이에 대안으로 실업부조와 근로장려금 강화가 제시됐다. 새로운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선 노인과 근로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포괄적으로 재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1일 발간한 KDI 포커스 '코로나19 이후의 소득보장체계 구축방향'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는 기존 사회안전망의 한계를 부각시켰다"며 "현 소득보장 체계의 점검 및 재구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위기로 전체적인 시장소득이 감소한 가운데 특히 저소득가구에서 가장 크게, 장기간의 감소가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2020년 2분기 균등화 시장소득은 전 소득계층에서 이뤄졌는데 소득 하위계층일수록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다.

이후 정부의 국민상생지원금과 소상공인 지원 등이 집중되면서 3~5분위는 같은 해 3분기부터 회복세를 보인 반면 1~2분위는 4분기까지 감소가 이어졌다. 소득 최하위층인 1분위는 2021년 2분기까지 5개 분기 연속 감소가 지속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영욱 KDI 연구위원은 "코로나19 대응 지원이 집중된 자영업자 가구주 가구에서는 현금지원의 빈곤 감소 효과가 뚜렷하게 관찰된 반면, 기존 복지혜택 하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임시근로자 가구주 가구'에선 관찰되지 않았다"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대응한 기존 소득지원의 빈곤감소 효과가 크지 않았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코로나로 인해 매출 감소가 컸던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집중돼 이들의 타격은 완화할 수 있었지만, 정작 코로나 이전부터 갖춰져 있던 기존 사회안전망은 한계만 부각시켰다는 의미다.

KDI에 따르면 고령 빈곤가구가 기초연금을 단독 또는 다른 제도들과 함께 수급한 비중은 76.6%에 달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자녀장려금, 기초연금, 공적연금 등 네 개의 주요 소득지원제도를 모두 수급하지 않는 사각지대 비중도 2.9%에 불과했다.

반면, 근로연령 빈곤가구가 근로·자녀장려금을 수급하는 비중은 43.78%로, 고령층 대상 소득지원책과 비교했을 때 소득지원의 포괄성은 낮다. 근로연령 빈곤가구에서 앞서 언급한 네 개의 소득지원제도 중 아무것도 수급하지 않은 비중은 29.86%로 격차가 컸다.

이 연구위원은 근로연령층 대상 소득지원체계의 경기대응성을 높이기 위해선 실업부조와 근로장려금을 강화할 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구직촉진수당(6개월간 월 50만원)은 미성년 자녀를 둔 구직자에겐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근로장려금의 지급주기를 줄여야 한다고도 했다. 이 연구위원은 "근로장려금의 경우 전년도 또는 이전 반기의 소득을 기준으로 연 1~2회 지급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에 대응한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소득정보 파악 주기를 월 단위로 단축하는 방식이 추진되는 만큼 근로장려금 지급 주기를 최소 분기 이하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