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래 브리핑] 북·중·러, 포탄·로켓·유류·석탄 거래...우크라 전쟁 장기전 대비

미국 "러시아, 북한 로켓·포탄 수백만 발 사들이고 있어"

'인플레이션 감소법' 한·미, '초계기 문제' 한·일과 대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북한·중국·러시아 3국이 포탄·로켓·유류·석탄 등을 거래하며 ‘반미’로 뭉친 북·중·러 ‘신냉전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북·중·러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마저 무력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7일 미국 국방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위해 북한으로부터 포탄과 로켓 수백 만발을 사들인 사실을 확인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로켓과 포탄 등을 구매하고 싶어한다는 최신 정보와 관련해 “우리는 러시아가 북한에 탄약을 요청하기 위해 접촉했다는 징후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는 북한의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며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제재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북한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친러시아 분리주의 세력인 자칭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에 재건사업을 위한 선발대를 파견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북한은 지난 7월 친러시아 반군세력인 DPR과 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의 독립국 지위를 인정했다. 현재 전 세계에서 DPR과 LPR의 독립을 승인한 나라는 러시아 외에 시리아와 북한뿐이다. 게다가 북한은 이들 지역 재건사업에 노동자를 참여시키는 문제도 협상했다.
 
DPR 재건 사업은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에 해당한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는 북한 노동자의 귀국을 의무화하고 있다. 북한이 제3국과 합작 사업을 할 수 없다는 내용, 기계와 장비 수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도 대북 제재에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북한과 중국은 안보리 대북 재재 위반 사안인 유류와 석탄을 거래하고 있다는 의혹도 받는다. 접경지역 등에서 유류와 석탄을 운송하는 배들의 운항이 자주 포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 감소법' 한·미, '초계기 문제' 한·일과 대조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지난달 12일(현지시간)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인플레이션 감소법안에 서명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반면 한·미, 한·일 간 공조는 삐걱대는 모양새다. 미국은 최근 발효한 ‘인플레이션 감소법’에 전기차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조항을 넣었다. 하지만 한국산 전기차는 제외해 한·미간 불협화음이 표면화됐다 국내에서는 ‘동맹 홀대론’까지 제기될 정도로 여론이 악화된 상황이다.
 
특히 미국이 한국 투자를 고려하던 대만의 반도체 회사를 설득해 미국 내 투자를 이끌어 낸 사실도 확인됐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 2월 대만 반도체 업체인 글로벌웨이퍼스로부터 5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이끈 뒷이야기를 풀어냈다.
 
러먼도 장관은 “도리스 수 글로벌 웨이퍼스 최고경영자가 ‘미국의 보조금이 없다면 건설비가 3분의1 수준인 한국에 공장을 짓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그 계산(보조금 지원)이 잘 되도록 하겠다고 답해 도리스를 설득했다”고 밝혔다. ‘인플레이션 감소법’부터 글로벌웨이퍼스 투자건까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방인 미국에게 눈 뜨고 코를 베인 셈이다.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문제로 꼬인 한일 관계는 더 심각하다. 특히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 사태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지난 2일 일본 언론과 인터뷰에서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로 인해 발생한 한일 갈등을 포괄적으로 해결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 측은 한일 관계 회복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