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집중지도…513억원 지급 해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 충남 천안 한 공사장에서 하청업체가 근로자들에게 7월분 임금 4억6000만을 주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 기관장 지도와 청산기동반 활동 등으로 원청업체를 지도한 결과 근로자 155명이 추석 이전인 이달 2일 체불임금 전액을 받았다.

#. 전남 여수에선 공사장 하청 건설근로자 70명이 7월 임금 4억5000만원을 받지 못하자 농성에 들어갔다. 고용부 여수지청 체불청산 기동반이 현장에 출동해 원하청 노사 관계자를 면담하고 청산을 적극적으로 지도했고, 그 결과 원청업체가 지난 13일 체불액 전액을 직접 지급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9일까지 추석 명절 대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해 체불임금 513억원 지급을 끌어냈다고 22일 밝혔다. 이로써 근로자 9642명이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었다.

올해 청산 금액은 지난해보다 386억원보다 33.0% 늘어난 것이다. 특히 집중지도 기간에 청장(지청장)이 102회에 걸쳐 직접 지도를 하고, 체불청산 기동반이 69차례 출동해 45억원의 집단체불을 현장에서 신속히 해결하기도 했다.

체불 혐의가 짙은데도 고의로 출석을 피하거나, 도주 우려가 있는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했다. 이 기간 체포영장 16건을 신청해 13건이 실행됐고, 15건 신청한 통신영장은 11건 받아들여졌다.

고용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8일 사이에는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해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4대 기초노동질서'를 집중 지도했다. 조선업 원·하청업체가 밀집한 지역에선 간담회나 현장방문을 하며 임금체불 예방에 나섰다.

아울러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에 관한 생활안정지원을 확대했다. 추석 전에 대지급금(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한시적으로 관련 처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대폭 단축했다. 이를 통해 근로자 6316명이 315억원을 지원받았다.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0.5%포인트(p) 낮췄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근로자 생계 수단인 임금체불의 피해와 심각성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 "앞으로도 감독행정 역량을 집중 투입해 신속한 체불 청산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체불행정체계 개편 등 제도 개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