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집 회피' 러시아인 국내입국 시도....한동훈 "원칙 대응할 것"

'고위험 아동성범죄자' 김근식 출소 앞두고 대응체계 마련

한동훈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징집을 피해 국내 입국을 시도하는 러시아인들에 대해 출입국 규정에 따라 대응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국내에 들어오려는 외국인들과 관련해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지 않거나, 전자여행허가(K-ETA)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입국요건 미비를 이유로 입국을 허가하지 않은 바 있다"며 "통상의 대한민국 출입국 시스템에 따른 조처이고, 향후에도 원칙대로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이 거론하진 않았지만 러시아인에 관한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오는 1일부터 5일까지 한국 해역에서 러시아인들이 탑승한 요트 5척이 발견됐다. 이 중 4척이 입항을 시도했다. 

요트 4척에 탄 러시아인 23명은 모두 한국 출입국 당국에 입국 허가를 신청했다. 법무부는 한국 입국 기록이 있는 2명을 뺀 21명은 입국을 불허했다. 입국하는 목적이 불분명하고 관련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에서다. 

한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출소를 앞두고 있는 고위험 아동성범죄자 김근식(54) 관련한 대응채계를 재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장관은 전날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찾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대상자 관찰 상황과 범죄 예방 시스템 등을 점검했다. 

김근식은 2006년 미성년자 11명을 연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해왔다. 오는 17일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다. 법무부는 김근식을 24시간 감시할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하는 등 재범 예방 대책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