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점검회의]尹 "자유‧연대‧법치, 국정철학 일관해"...예정시간 넘겨 150분간 진행

"교육은 평등보다 선택의 자유...시도지사와 교육감 러닝메이트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선택의 자유와 그것이 본질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사회 구성원들의 연대 의식, 그 공통분모가 되는 법치 등이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와 국정철학을 일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말하는 자유 민주주의, 자유와 연대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손에 잘 잡히지 않는다는 분들이 많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교육문제에 대해 "획일성이나 평등성보다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면 그것이 우리 (경제) 성장과 균형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며 "또 문화의 다양성을 충족시키는 것으로서 자유와 연대의 철학이 국정 전반에 녹아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등교육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에 권한을 완전히 이양하겠다"며 "그렇게 되면 광역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분리 선출하기보다 러닝메이트로 해서 지역 주민이 선택하게 하면 지방시대, 지방 균형발전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연금개혁'에 대해서도 "초당적인, 초계층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연금개혁 논의 과정이 대한민국 사회를 분열시키고 갈등으로 몰아가는 것 아니라 그 과정이 통합의 과정이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밖에도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등을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 △중증환자 중심의 건강보험 개혁 △마약 단속 강화 △3대 개혁의 신속한 추진 등을 언급했다.
 
이날 점검회의는 '국민과의 약속, 그리고 실천'을 주제로 오후 2시부터 진행됐다. 회의는 예정된 100분을 넘겨 150분간 전국에 생중계 됐다.

당초 각 부처 장관들이 정부 업무보고를 하고, 윤 대통령이 보완 지시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려 했지만 윤 대통령이 "국민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력히 지시해 국민패널 100명과 함께 국정과제를 점검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의 인사말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정부 국정 성과와 청사진'을 발표했고 △경제와 민생 △지방 시대 비전과 전략 △3대(연금·노동·교육) 개혁과제 등 주제별 발표와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7개월여 동안 부지런히 달려왔지만 이 시점에서 국민과의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꼼꼼하게 짚어 봐야 될 때가 된 것 같다"며 "국정과제는 우리 정부의 국정 운영 규범이며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