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고지서 받기 두렵다"…제조 中企 95% '부담'

지난해 전기요금 17.9% 인상 이어 올해 9.5% 올라

전력 사용 비중 큰 뿌리기업 직격탄…"대책도 없어"

"중기전용 요금제 도입하고 전력기금 인하해 달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경남 소재 열처리 업체 A사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전기요금 인상에 부담이 커졌다. A사 대표는 “지난해 전기요금이 ㎾h당 5원 인상될 때마다 한 달 전기요금이 1억2000만원씩 더 나왔다”며 “올해는 당장 1월 요금고지서를 받아보기 두렵다”고 토로했다.
 
중소기업이 전기료 인상 쇼크에 휘청이고 있다. 제조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경영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주부터는 올해 1분기 인상분이 반영된 요금고지서가 나오는 만큼 중소기업 전용 요금제 도입 등 체계 개편에 대한 목소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계 내몰리는 제조 中企···10곳 중 7곳 “대책 없다”

 
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309개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에너지 비용 부담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이 부담된다는 응답은 94.9%에 달했다. ‘매우 부담’이라고 응답한 기업도 50.2%에 이른다.
 
정부는 올해 1분기 전기요금을 ㎾h당 13.1원 올렸다. 인상 폭은 9.5%로 1980년 2차 오일쇼크 이후 최대다. 이로 인해 소규모 공장 등 중소기업(월 2700㎾h 기준) 요금은 월 3만5370원 정도 늘어나게 됐다.

특히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주물·열처리·금형 등 뿌리 중소기업의 피해가 크다. 뿌리 산업은 제조 원가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15~30%에 달하며 영세 업체는 이 비중이 절반에 육박한다. 앞서 지난해 4월과 7월, 10월 세 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이 ㎾h당 19.3원(17.9%) 올라 이미 한계 내몰린 기업도 많다. 
  
이번 조사에서 전기요금 인상 대응 계획을 묻는 질문에 69.9%는 ‘특별한 대책이 없다’고 답변했다. 응답 기업 절반(51.1%)은 ‘현재 에너지 사용량이 반드시 필요한 수준이어서 더 이상 절감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인상 폭만큼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할 것’이라는 응답은 4.2%에 불과했다. 
 
전기요금 절감 관련 애로사항은 ‘산업용 전기요금 상승 추세 지속(과도한 속도)’가 42.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설비 특성상 24시간 가동이 불가피함’(19.7%), ‘예측 불가능한 거래처의 발주 패턴’(16.8%) 순이었다.
 

“중소기업 부담 대기업보다 커···전용요금제 도입해야”

 
업계에서는 ‘중소기업 전용요금제’ 도입 요구가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약 17% 비싸게 쓰고 있는 만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반적으로 대기업은 단가가 낮은 심야시간대 전력소비량이 많고 송전탑으로 전기를 공급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비해 전기요금이 저렴하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 기업 중 82.5%는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은 지원 정책으로 ‘중소기업 전용요금제 등 요금 개선’을 꼽았다. 이어 ‘노후 기기를 고효율 기기로 교체 지원’(27.2%), ‘태양광 등 에너지 보조설비 도입’(14.2%) 등 순으로 응답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 인하에 대한 목소리도 높다. 전력기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요금의 3.7%를 징수하는 일종의 준조세다. 이번 조사에서 전기요금 개선과 관련해 가장 시급한 부분으로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인하’가 55.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계절별 요금 조정’(21.6%), ‘시간대별 요금 조정’(16.1%) 순이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 전용전기요금제 신설과 전력기반기금부담금 완화, 고효율 기기 교체 지원 등 중장기 체질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며 “분할납부 도입 등 단기 납입 부담 완화 대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