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강제징용 제3자 변제, 참으로 수치...尹, 결정 철회해야"

"日, 다른 나라엔 배상해놓고 왜 한국만 차별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평화·안보대책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제3자 변제' 배상 방안 결정에 "참으로 수치스럽다"며 "윤석열 정부는 이같은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진행된 민주당의 '굴욕적인 강제동원 정부해법 강행 규탄! 일본의 사죄배상 촉구! 긴급 시국선언'에서 "국가는 굴종하고 국민은 굴욕을 느끼고 피해자는 모욕을 느끼고 있다"며 "피해자 동의 없는 제3자 변제는 법률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피해자가 (제3자 변제 결정을) 싫다고 하지 않나"라며 "전쟁 범죄를 저지른 일본의 사과 없이,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없이 이를 봉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를 겨냥해서도 "현장에 피해자가 있고 인권을 침해한 강제동원 사실이 엄연히 존재한다"며 "그런데도 '미안하다고 말했다'고 말하는 게 진지한 사과인가"라고 일갈했다. 

이어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가 합의를 했다 해도 이는 국가 간 합의지, 민간인의 불법적 피해에 대한 배상이 합의된 건 아니다"라며 "그 명백한 사실을 대법원이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다른 나라에는 배상했는데 왜 한국만 예외적으로 안 된다고 차별하나"라며 "이 차별을, 윤 정부는 왜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 대표는 "(정부의 결정은) 양국 간 합의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선언한 것이라 되돌리기도 어렵다"며 "과거 위안부 문제도 (피해자 동의 없이) 일본 정부와 일방적으로 합의한 박근혜 정부가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 똑똑히 기억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