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보훈장관 "北 김일성 정권 기여자, 독립유공자 될 수 있나"

"항일운동했다고 무조건 OK 아냐…가짜 독립유공자 결코 용납 못해"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난 6월 30일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열린 '백선엽장군기념재단 창립대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3일 “가짜 독립유공자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건설이 아니라 북한 김일성 정권을 만드는 데 또는 공산주의 혁명에 혈안이었거나 기여한 사람을 독립유공자로 받아들일 대한민국 국민이 누가 있겠느냐”며 이같이 적었다.
 
현행 상훈법에 따르면 건국훈장은 ‘대한민국 건국에 공로가 뚜렷하거나 국가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 데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건국포장은 ‘대한민국 건국과 국가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 데 헌신·진력(盡力)해 그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도록 돼 있다.
 
박 장관은 또한 “항일운동을 했다고 무조건 오케이가 아니다”라며 “이는 진보, 보수에 따라 좌우될 것이 아니라, 자유 대한민국 정통성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박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도 “단 1명의 가짜 독립유공자도 용납되지 않는다”며 “(가짜 독립유공자를 밝히기 위해) 전수조사를 철저히 할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보훈부는 전날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방침을 발표했다.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했거나 공적조서가 허위로 드러나면 서훈을 박탈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광복 후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한 손혜원 전 국회의원의 부친 손용우(1923∼1999년) 선생, 공적 조서에 나온 출신지와 활동 시기가 달라 ‘가짜 광복군’ 논란이 일었던 고(故) 김원웅 전 광복회장의 부모인 김근수(1912∼1992년)·전월순(1923∼2009년) 선생 등의 서훈이 재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로 보훈부는 대한민국에 기여한 공은 뚜렷하지만 친일 논란이 있어 서훈을 인정받지 못한 죽산 조봉암(1898∼1959), 동농 김가진(1846∼1922) 등을 서훈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