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道 중단 후폭풍] 전문가들 "국토발전·교통분산 차원에서 추진 필요"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특혜 논란으로 사업이 백지화되면서 양평 지역에서는 정쟁에 지역 숙원사업이 희생됐다며 사업 재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사진은 10일 오전 경기도 양평군청 앞에서 열린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추진 범군민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는 양평군민들. [사진=연합뉴스]

특혜 논란으로 '사업 백지화'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고 있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대해 교통 전문가들은 "노선의 시작과 종점이 정치적 쟁점이 돼서는 안 된다"면서 "중요한 건 교통량 분산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해당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고 정부는 이 사업을 끝까지 추진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논쟁이 일고 있는 해당 고속도로 구간이 과거부터 상습 정체 구간이었다는 점과 이미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경제성이 확보된 만큼 세부 노선별로 정치 쟁점화하는 것은 국가 발전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지금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여론 수렴, 국회 설득 등에 집중해야 할 때지 정쟁으로 힘을 빼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10일 아주경제가 도로 교통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결과 상당수가 국토부가 제안한 대안 노선이 원안보다 낫다고 평가했다. 

장수은 서울대 환경계획학과 교수는 "서울~양평 구간은 오랫동안 6번 국도 상습 정체 구간이었고 이러한 교통 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토된 노선"이라며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노선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이미 경제성을 인정받아 필요성은 입증됐다"며 "추진할지 말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제 어디를 정할 것인지라는 유동적인 부분이 남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로를 개통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사항은 교통량이 많고 시민 이용 강도가 높은 것"이라며 "국토부가 대안 노선으로 제시한 곳은 인근에 양평군청도 있고 인구 자체도 더 많기 때문에 원안보다 객관적으로 더 낫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사업 추진 필요성도 강조했다. 서종국 인천대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좁게는 교통난 해소, 넓게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정쟁(政爭) 때문에 사업이 무산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런 갈등을 풀어야 할 정치인들이 (갈등을)조장하고 있다"면서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갈등을 빨리 치유해야 한다"고 했다.  

서 교수는 기본적으로는 초안이 중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노선을 변경할 수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정부가 소명을 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서 "원안과 대안 노선 중 어떤 게 더 나으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절차적 과정을 통해 변경이 됐으면 어떠한 이유로 변경됐는지를 자세히 설명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은 "예타는 국가사업이 앞으로 후속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일종의 신체검사로, 타당성 조사에서 얼마든지 세부 사항이 바뀔 수 있다"면서 "예타를 똑바로 해서 이런 혼란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렇기에 타당성 조사, 환경영향평가, 여론 수렴 등 다양한 절차를 통해 예타를 수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타당성 조사에서 최선의 대안으로 꼽힌 노선 근처에 하필 '땅'(김건희 여사 일가 토지)이 있는 줄 누가 알았겠느냐"면서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는 땅 소유주를 알 길이 없다. 현재로선 토지보상 단계에서 조서목록을 꾸밀 때나 소유주를 파악할 수 있는 점이 한계"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