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와 의대생 10명 중 9명은 의대 입학 정원을 줄이거나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면서 ‘의대증원 백지화’를 주장했다. 대통령실이 그간 고수해 온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해 의료계가 합리적인 통일안을 제시하면 협의가 가능하다고 했으나, 의·정간 갈등이 좀처럼 풀리지 않는 모습이다.
2일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씨는 지난달 29일부터 전날까지 나흘간 전공의 1만2774명과 의대생 1만83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응답자 1581명 중 64.1%(1014명)는 ‘한국 의료 현실과 교육환경을 고려할 때 의대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존 정원인 ‘3058명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31.9%(504명)였다. 의대 정원을 ‘유지 혹은 감축해야 한다’는 답변이 전체의 96.0%를 차지한 셈이다. ‘증원해야 한다’는 답변은 4%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약 3분의 1인 531명(34%)은 ‘차후 전공의 수련 의사가 없다’고 했다.
이들은 의료 현장에 복귀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의 전면 백지화(93%·복수응답) △구체적인 필수의료 수가 인상(82.5%) △복지부 장관 및 차관 경질(73.4%) △전공의 근무시간 52시간제 등 수련환경 개선(71.8%)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이처럼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지속하는 가운데, 병원 인턴 임용 등록도 마지막 날을 맞았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올해 의대를 졸업할 3058명의 의대생 중 인턴 과정을 밟겠다고 한 이들은 2679명이다. 하지만 지난 1일까지 2679명 중 10%가 안되는 인원이 인턴 임용 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턴 합격자의 90%가 임용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다.
올해 인턴으로 합격해 임용 예정이던 전공의의 경우 2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 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날 등록하지 않으면 상반기 인턴 수련이 불가능하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중수본 브리핑에서 “집단행동을 접고, 과학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통일되고 더 합리적인 방안을 제안한다면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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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개월 어린애가 도링에 빠졌다가 10여개 병원이 이송을 거부해서 결국 숨졌다. 의새 집단에게 전부 살인죄를 적용하고 13세 이하의 사망의 경우 가중처벌해야 하며 반역죄와 국가전복죄. 협박죄 등 적용할 죄목을 전부 적용해야 한다. 의사집단에게 더 강경해야 한다. 절대 말로하거나 협상으로 대응할 상대가 아닌 정의로운 몽둥이와 칼이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