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내년도 R&D 예산 역대 최고 수준 편성...개혁‧증액 투트랙"

올해 4.6조 삭감..."내년에는 혁신·도전에 1조 투자"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이 3월 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오픈라운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3일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편성과 관련해 "지원 방식 개혁을 진행하면서 내년도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자 한다"며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R&D 다운 R&D'를 위한 개혁이 완결됐다고 말씀드리긴 어렵다"면서도 "세계가 기술 경쟁에 뛰어드는, 유례없이 빠른 기술 변화의 파고 속에서 개혁작업에만 매달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선도형 R&D전환을 위해 내년 1조원을 투자할 것"이라며 "2027년에는 정부 R&D 예산의 5%까지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첨단바이오, 양자기술 등 이른바 '3대 게임체인저'가 핵심 대상이다.

박 수석은 이어 "필요할 때 신속하게 지원하고, 연구자들을 믿고 지원하되 국민들께 (내역과 성과를) 투명히 공개할 것"이라며 "연구기관 간 장벽과 국경을 허물어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고, 기초연구 지원을 통해 미래인재를 양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R&D 카르텔 청산', 'R&D 다운 R&D' 등을 이유로 올해 주요 국가 R&D 예산을 지난해(31조1000억원)보다 14.7%(약 4조6000억원) 삭감한 26조5000억원으로 책정한 바 있다. 이는 2016년 0.4% 삭감(550억원) 이후 8년 만의 감소이며, 10% 이상 삭감은 유례를 찾기 어렵다.
 
이에 일선 과학계 현장의 반발과 우려는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관련 예비비 긴급 편성 등 예산 복원은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R&D 개혁 작업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연구비 사상 최대 증액'이라는 당근을 먼저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도 R&D 예산 규모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숫자는 밝히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경제부처와 혁신본부 등이 목표로 하는 수준에 대한 공감대는 역대 최고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R&D 사업의 수요 부처로부터 수요 조사를 진행해 들어갈 것이고, 기존 사업 중에도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빠지는 사업과 새로 들어오는 사업들을 종합 계산해야 하므로 구체적 수치가 나오려면 몇 달 더 걸릴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