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국정의 우선순위는 '민생 또 민생'"이라며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자"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부했다. '4·10 총선 참패'로 흔들리는 국정 동력을 '민생'을 고리로 다잡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수경 대변인의 이날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한 총리와 총선 후 첫 주례회동을 갖고 이같이 당부했다. 특히 "민생안정을 위해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와 공직기강을 다시 점검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는 총선 패배로 인한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우려에 선을 긋고 국정에 매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윤 대통령은 16일 생중계 국무회의를 주재해 모두발언에서 총선 관련 입장을 국민들에게 직접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해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짧은 입장을 전한 바 있다.
모두발언에서는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의 따끔한 회초리를 달게 받겠다는 메시지와 함께, 국정쇄신 및 차기 국회와의 소통의지 등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구체적인 제안이나 계획까지 나올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은 '국정쇄신'의 핵심으로 꼽히는 '인적쇄신' 방안을 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주호영·권영세·정진석‧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호남 출신 이정현 전 의원 등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차기 국무총리 혹은 대통령비서실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그러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분들의 면면을 보면 대통령께서 과연 총선 민의를 수용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상당히 우려가 된다"며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국민과 맞서면 어떤 결과가 빚어지는지 이미 확인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현 정부 출범과 함께 폐지된 '민정수석실'의 일부 기능을 부활시키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정수석실은 역대 정권에서 국민 여론 및 민심동향 파악, 인사권과 사정(司正)권, 법률문제 보좌, 공직기강 관련 업무, 대통령 측근‧친인척 비리 방지 등을 맡아왔다.
검찰 출신인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사정기관의 독립성 확보'를 이유로 민정수석실 폐지를 공약했고, 취임 즉시 이행했다. 인사권과 사정권은 법무부 등 관계 부처에 넘기고, 법률 보좌와 공직기강 확립은 법률비서관과 공직기강비서관에 각각 맡겼다.
그러나 이후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정치권에서는 민정수석실 부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대통령실은 기존 민정수석실에서 사정기능은 배제하고 민심 청취에 무게를 두는 방식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명칭 역시 법률수석 혹은 민심수석이 유력하다.
이밖에 홍보수석실과 정무수석실 기능을 재정비하고, 시민사회수석실은 축소‧통폐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제2부속실 부활 여부에도 관심이 모인다. 다만 대통령실 측은 "여러 검토를 하고 있지만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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