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공매도 차단시스템 공개… 무차입 주문 '이중검증'

기관서 검증 후 거래소서 한번 더

적발땐 고의여부 관계없이 과징금

토론회선 기관·개인투자자 평행선

이복현 "금투세 유예한 결정 비겁"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제2차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질의응답하고 있다. [사진=아주경제]

금융감독원이 '불법공매도중앙차단시스템(NSDS)'을 공개했다. 무차입 공매도를 원천 근절해 공매도로 인한 불필요한 논쟁을 막고 증시 선진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25일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열린 제2차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 참석한 이복현 원장은 "NSDS가 도입되면 불법 공매도를 원천 차단하게 된다"며 "시스템 구축을 계기로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모든 기관투자자들이 주문 전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전산을 통해 자체 확인한 뒤 주문 후 거래소에 설치된 '불법공매도중앙차단시스템'을 통해 재검증하는 시스템을 제안했다. 기관투자자가 공매도 주문을 낼 때 한 번 검증을 거친 뒤 차입 여부가 정상 처리됐는지 거래소에서 한 번 더 검증한다. 이는 거래 전에 적발하는 대신 거래 후 검증하는 시스템으로 설계된 것이다. 

사후 검증 시스템으로 설계된 이유는 거래 속도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전 차단도 가능하지만 거래 속도가 현행 대비 4배 가까이 느려져 글로벌 시장에서 통용되는 고빈도매매(HFT)는 우리 증시에서 불가해진다"며 "외국인 투자자 자금 이탈을 막고 선진 금융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해 절충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불법공매도에 대한 감시와 처벌은 강화한다. 기관투자자가 보유 수량을 초과해 무차입 거래를 요청하면 거래소 시스템에서 이를 적발해 시정 명령을 내리게 된다. 이 과정에서 실수나 고의 여부를 가리지 않고 무차입 공매도가 진행되면 기관투자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 원장은 시스템 안착을 위해 개인투자자, 증권업계 등 의견을 청취한 뒤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활성화와 증시 밸류업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자본시장 활성화는 당국의 정책적 노력, 기업의 변화 의지, 시장참여자의 관심 등이 어우러질 때 비로소 달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래픽=아주경제]

시스템 소개 후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들이 또다시 평행선만 그렸다. 개인투자자 대표 격으로 참석한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공매도 주체들은 빨리 공매도를 재개하자며 압박하고 있을 텐데 힘이 약한 개인투자자 재산을 이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매도가 대다수에 의해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공매도는 약자를 향한 경제적 살상 무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관투자자와 증시 전문가들은 위험 회피 투자 수단으로서 공매도 거래 재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문현 타임폴리오자산운용 부사장은 "금융위기나 코로나19 시기에 저희가 손실 폭을 좀 줄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구조로 적절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헤지(회피) 수단으로서 그 의미에 대해 이해해주시면 인식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임계현 NH투자증권 PBS본부장은 "공매도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요인과 순기능을 부인하기 어렵다면 전면 금지와 같은 극단적인 조치보다는 그 기능을 유지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재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직후에는 이복현 금감원장에게 향후 거취, 금투세와 관련한 질문이 쏟아졌다. 이 원장은 "취임 이후 레고렌드부터 태영건설 워크아웃,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등 각종 현안이 산적해 이런 사안들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는 자리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금투세 유예 문제와 관련해서는 "비겁하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금투세 유예는 과하게 얘기하자면 비겁한 결정"이라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자본소득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할지, 그간 지나치게 의존했던 부동산 시장에서 미래를 열어나갈 자본시장이 우리 경제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