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방장관 "육사 홍범도 흉상 이전, 육사가 결정할 문제"

해병대사령관 유임 관련 "조사 명목으로 인사조치 자체가 위법"

인니 KF-21 분담금 문제 관련 "외교관계 파생문제도 고려해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4월 30일(현지시간) 호주 국방부 산하 전력획득유지단(CASG)을 방문, 지상전력 총괄책임자 제이슨 블레인 육군소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국방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7일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와 관련해 “육사의 설립 목적, 생도 양성 목표에 입각해 육사에서 결정하면 될 문제”라고 밝혔다.
 
신 장관은 이날 서울시 용산구 국방부 기자실을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
 
‘육사가 아니라 국방부에서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신 장관은 “육사 기념물 배치는 (육사의) 내규에 따라 하게 돼 있고 상위 규정은 없다”며 “규정대로 하면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신 장관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조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지난 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14시간 동안 수사를 받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임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최근 유임된 이유에 대해 신 장관은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직위를 해제하면 (당사자가) 소를 제기할 것”이라며 “문제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기 전에 조사받는다는 명목으로 인사 조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위법 사항”이라고 말했다.
 
신 장관은 최근 인도네시아가 한국형 전투기 KF-21 공동개발 부담금을 당초 예정액의 3분의 1인 6000억원만 부담하겠다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제 생각을 말하긴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양국 방산 분야를 넘어선 한국과 인도네시아 외교 관계도 있고 파생되는 여러 문제가 있다”며 “방위산업추진위원회 위원들의 의견 및 방사청, 다른 관련 부처의 의견도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앞으로도 계속 가야될 사항이고, 한국과 아세안의 협력도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다”며 “여러 가지 고려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들어보고 토의해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