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올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8계단 상승한 20위를 기록했다. 지난해보다 10계단 상승한 기업효율성이 종합순위 상승을 견인했지만 정부효율성은 4년 연속 하락하며 낮은 평가를 받았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IMD가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67개국 중 20위를 기록했다. 1997년 평가대상에 포함된 이래 역대 최고 순위다. 국민소득 3만 달러와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를 뜻하는 30-50클럽 국가 중에는 미국에 이어 2위에 올랐다.
기업효율성은 지난해 33위에서 올해 23위로 급상승하며 종합 순위 상승을 견인했다. 인프라도 16위에서 11위까지 오르며 순위 상승에 기여했다.
항목별로 기업효율성 분야에서 생산성⋅효율성(41→33위), 노동시장(39→31위), 금융(36→29위), 경영관행(35→28위), 태도⋅가치관(18→11위) 등 5개 부문이 큰 폭 상승했다. 세부지표에는 전반적 생산성 증가율(28→15위), 인재유치(14→6위), 기업의 민첩성(28→9위), 국민의 유연성·적응성(30→14위) 등의 순위가 올랐다.
인프라 분야에서는 기본인프라(23→14위), 기술인프라(23→16위), 과학인프라(2→1위), 교육(26→19위) 등의 부문이 큰 폭 상승했다. 세부지표 중에는 유통인프라 효율(8→3위), 우수 엔지니어 가용성(47→29위), 대학교육지수(22→12위) 등의 순위가 올랐다.
경제성과 분야는 2계단 하락했다. 항목별로 성장률(44→34위), 투자(총고정자본형성, 51→40위) 등 국내경제(11→7위) 부문 순위가 상승했으나 국제무역(42→47위) 부문이 하락한 탓이다. 국제무역 세부지표 중 전반적 무역수지(54→49위) 순위는 상승했으나, 민간서비스수지(38→62위) 순위 하락이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38위에 랭크됐던 정부효율성은 올해 1단계 하락하며 39위에 그쳤다. 2021년 이후 4년 연속 하락세다. 정부효율성 순위를 구성하는 5개 부문 중 재정(40→38위), 제도여건(33→30위), 기업여건(53→47위), 사회여건(33→29위) 등 4개 부문 순위가 상승했으나 조세정책(26→34위) 부문 순위가 큰 폭 하락하며 영향을 미쳤다.
정부효율성 세부지표에서는 정부부채 실질증가율(56→43위)과 GDP 대비 재정수지(24→20위) 순위 등 재정건전성 지표와 관료주의(60→54위), 자본시장 접근성(27→20위), 보조금의 공정경쟁⋅경제발전 왜곡(45→30위), 기회균등(40→23위), 남녀 실업률 격차(37→21위) 등의 순위가 큰 폭 상승했다.
조세정책 부문에서는 2022년 기준 GDP 대비 총 조세(32→38위)⋅소득세(35→41위)⋅법인세(48→58위) 등 조세부담 증가가 순위 하락에 영향을 줬다.
올해 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지난해 4위였던 싱가포르가 올해 1위에 올랐다. 지난해 1위였던 덴마크는 3위로 내려앉았고 스위스는 3위에서 2위로 순위를 끌어올렸다. 같은 기간 중국은 21위에서 14위로 순위가 올랐고 일본은 35위에서 38위로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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