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식 중견련 회장 "근로소득세 과세 표준 상향해야"

업종별 주52시간 제도 개선 등 70건 정책 전달

기념촬영 하고 있는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왼쪽)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사진=연합뉴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10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추석을 앞두고 큰 어려움을 호소하는 민생을 실효적으로 다독일 해법으로 가처분 소득 증대를 위한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상향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견기업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국내총생산(GDP)이 2008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성장해 국민의 전반적인 소득과 생활수준은 상승했다"며 "지난해 일부 구간의 과세표준이 약간 상향됐을 뿐 정작 8800만원 초과 구간들은 35% 이상 그대로 유지됐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상속세, 경직적인 노동 유연성 및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 경쟁력을 잠식하는 규제 환경을 전향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날 △기업경영 부담 완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 △업종·직무별 주52시간 제도 개선 △국내 핵심광물 자원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 △연구개발(R&D) 관련 규제 개선 등 70건의 정책 개선 과제를 한 대표에게 전달했다.
 

한 대표 측은 간담회에서 야당이 추진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등에 단호히 대처하기로 공감대를 모았다고 전했다. 한 대표는 간담회 후 페이스북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등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노동시장을 경색시키는 불합리한 법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